부동산 '4대 교란행위' 막을 투기 대책도 이달말 발표
기존 공급 대책 공백 없이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맞은편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련해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달 말 대책안을 확정,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LH 혁신과 별개로 기존 주택공급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 환골탈태 방안을 논의하며 “인력 1만여 명, 자산 185조 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와 추진 등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LH의 기존 주택공급대책 추진에는 한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각별히 유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H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재발방지 방안도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낼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투기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LH를 포함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 대책과 제도개선을 확실히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비공개·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의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 행위 등 이른바 ‘4대 시장교란 행위’를 지목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LH 직원 부동산 투기 문제로 3기 신도시 추진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홍 부총리는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다. 3기 신도시로 총 24만3,000가구가 공급되고, 이 중 올해와 내년 6만2,000가구에 대한 사정청약이 진행되는 만큼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순 없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대책 없이 이들 계획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무주택자나 서민, 청년은 물론 미래 세대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상실감과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라며 “4월에도 2·4 대책에 따른 15만 호 규모 신규 택지를 계획대로 발표하면서, 택지 발표 전·후 토지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투기세력을 색출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