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이 결국 특검으로 간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과 그 직계 존ㆍ비속의 투기 여부도 검증대에 오른다. 유불리를 따지던 여야가 16일 이에 전격 합의하면서다. 국정조사도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이에 대한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특검 구성 등 ‘디테일’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수싸움도 불가피해 보인다.
김태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만나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특검ㆍ전수조사 받은 국민의힘… 각론엔 여야 이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며 “3월 임시국회 중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회의원뿐 아니라 청와대 등 고위 공직자와 선출직에 대한 전수조사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도 제안했다.
애초 특검과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먼저 제안한 민주당은 즉각 호응했다.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불법 투기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특검과 국회의원 전수조사 수용을 환영했다. 다만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국조 대상자의 국회 소환 등 한계를 거론하면서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문제”라고 수용 여부 판단을 유보했다.
여야가 이날 특검과 전수조사 실시에 합의했지만, 향후 각론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 특검 임명부터 조사 대상, 범위까지 쟁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LH 사태를 ‘부동산 적폐청산’ 계기로 삼겠다는 민주당은 수사 범위를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의 부동산 개발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국회의원 등 전수조사의 경우, 조사 주체를 놓고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 깃발 아래 모인 여야, 목적은 달랐다
모처럼 큰 틀에서 뜻을 모았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게 된 속내는 달랐다. 조사 대상을 야권까지 확대함으로써 당장 여권에 쏠려 있는 시선을 분산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의 노림수로 풀이된다. 야당도 “도둑이 제 발 저려 피한다”는 여권의 공세를 정면돌파하는 동시에, 현 정권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부동산 이슈를 다음 달 재보궐선거 이후까지 끌고 가기 위해 여당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특검과 전수조사 등이 이뤄져도 여파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LH 사태가 터진 이후 현역 의원 6명에 대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것을 감안하면, 수도권에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 예상처럼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야당 인사들에게서 부동산 비리 의혹이 더 많이 적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수사와 조사 결과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대선 판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