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전수조사' 한목소리 내는 여야...드러난 미묘한 시선 차이

여야, 전수조사 동의했지만 '방법론'엔 입장차
민주당, "객관적 방법 정해 국회의장 주도로 하자"
국민의힘, "제3기관 주도해야...여당 조사 먼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은 일제히 "전수조사에 응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일 필요 또는 조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한 데 이어 자치단체장, 광역시·도의원, 기초의원을 포함해 보궐선거 후보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LH사태가 보궐선거의 악재로 떠오른 와중에 정면 돌파로 전화위복을 노린다는 복안이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이미 8일부터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객관적 조사방법을 합의해서 시민단체가 하든지 전문적 조사기구에 맡기든지 해서 조사해야 국민들이 신뢰를 가질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조사 방법을 정해 국회의장 주도로 하자는 게 우리 제안"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야당은 일단 민주당이 제안한 전수조사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미 국회 전수조사를 위한 의원 102명의 찬성 동의 절차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속내는 미묘하게 달랐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거부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히면서도 "민주당이 같이 하자는 데 동의하지 못한다"며 시각차를 드러냈다. 민주당의 전수조사 제안이 야당 국회의원 전수조사로 전선을 확대해 책임을 분산하려는 술책이라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그는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 결백을 밝힐 것이지 마치 민주당이 '당신들도 문제 있으니 해보자'라고 하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조사 이후 특검, 전수조사 착수에 동의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으로 책임을 같이 떠안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역공에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입장을 두고 "확인해 보니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얘기같다"면서 "주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을 보니 카톡방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인 조사를 하자고 합의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장에게 제안을 해 국회 차원의 조사 방법을 합의하자고 했는데 지금 답이 없다"면서 "그냥 전수조사 얘기만 하자는데 자기들끼리 해봐야 뭔 의미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같은 '셀프조사' 비판 여론에 대해 앞서 주 원내대표는 "조사는 가장 엄격하게 제3의 기관이 해야 한다"며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감사원을 제3의 기관으로 언급했다.

여야 공히 '전수조사'에 응하겠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장 주도, 국민의힘은 제3의 기관 주도를 제안하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여당 "3기 신도시 철회 없다" 강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해 특검 및 국정조사, 국회의원과 청와대 등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여기에 민주당은 LH 사태 재발방지 대책 법안으로 내놓은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강조하면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예로 들어 공세를 폈다.

김 최고위원은 "오세훈 후보는 노무현 정부 때 국민임대주택 지정이 된 거고 사실 그 연장선상에서 보금자리가 지정돼 자기는 그냥 보상만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는 거짓말"이라며 "오세훈 후보가 시장 지위에 있었고, 자기 가족들이 36억 원이나 되는 보상을 받았는데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안 하고 불법 수익을 얻었다면 수익을 환수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투기방지법에 야당이 협조할 것을 촉구하며 "공무 관련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 사익 추구 행위를 예방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처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야당이 소극적인 건 도둑이 제발 저려서인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가세했다.

한편 홍 정책위의장은 일부에서 3기 신도시 철회론이 일고 있는 것을 두고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2·4 주택공급대책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