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블랙홀 정국'을 돌파할 카드로 '부동산 적폐 청산'을 꺼냈다. 부동산 적폐 청산을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라고 부르면서다.
'보수 정권의 부정부패'를 상징하는 용어가 된 '적폐 청산'을 말하고, '촛불 정신'까지 소환한 것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현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책임을 희석하려는 의도로 읽혔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반성한다"는 말로 'LH 사태에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민심을 일부 수용하는 태도를 취했다.
들끓는 민심에 '반성' 말한 文… 수위 낮춰 사과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왔을 뿐, 부동산 적폐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것을 LH 사태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이어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 LH 사태를 목격한 "국민의 요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반성 위에서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의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송구하다' '죄송하다' 대신 '정부가 반성한다'는 표현을 썼다. 사과 형식을 갖추되, 여론이 더 악화할 것에 대비해 '대통령 본인의 사과'는 아껴둔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적폐 청산' '촛불정신'... 정치적 책임 희석?
문 대통령은 약 6분간 이어진 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을 5번 말했다. 지난 12일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LH 사태를 '부동산 적폐'로 처음 명명한 지 사흘 만에 '적폐 청산'을 구체적 목표점으로 제시한 것이다.
적폐 청산을 전면에 내세운 건 '부동산 정책에 유능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가 도덕적이지도 않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탄핵 정국 이후 정치권에서 '적폐'는 박근혜ㆍ이명박 정권의 비위의 동의어가 됐다. 문 대통령은 또 LH 사태를 "현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라고 규정해 전 정권을 거듭 끌어들였다.
14일 경기 분당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文 "초당적 과제... 정쟁 도구로 삼지 말라"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 청산'을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당적 과제"라고 말하며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을 향한 당부이자 경고였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 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2ㆍ4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 서민 주거 안정에 힘을 보태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및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도 언급하며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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