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연일 ‘발본색원’ ‘일벌백계’ 등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지만, 정부가 11일 '맹탕'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오히려 파장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사실상 경질하고, 민주당은 LH는 특검을 제안했다. 수습책을 정신없이 내놓고 있음에도 민심이 누그러질지는 미지수다. '부동산'과 '공정'이 결합한 악성 악재인 탓이다. 민주당에선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정책 실패와 2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선거에서 참패한 악몽이 데칼코마니처럼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참여정부 ‘2기 신도시 투기→선거 참패’ 악몽 재연되나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LH 서울지역본부의 모습.뉴스1
민주당은 LH 사태를 다음달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물론 1년 후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초대형 악재’로 보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걱정도 한다. 2005년 2기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자, 검찰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당시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은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에서 연달아 참패했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재선 의원은 12일 “최근 지역구 민심이 정말 좋지 않다”며 “정권 출범 후 최대 위기인 것 같다”고 했다.
민심 들끓는데… 정부 조사는 ‘맹탕’ ‘LH 방지법’은 난항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3차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민심을 다독일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LH 투기 방지법'(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내부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투기 행위 적발 시 부당이익의 최대 5배를 환수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과거 투기에도 소급 적용해 LH 직원의 부당이익을 거둬들이는 ‘초강경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위헌 논란 때문에 법제화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투기의혹 전수조사 또한 실효성이 떨어진다. 3기 신도시 지정이 처음 예고된 건 2018년 9월. 지난해 5월 국회에 입성해 신도시 지정 당시 ‘자연인’ 신분이었던 초선 의원(151명ㆍ50.3%)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11일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 또한 ‘맹탕’ 비판에 직면했다. 국토부와 LH 직원 1만4,300명을 조사해 추가로 찾아낸 투기 의심 사례가 고작 7건에 그치자,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이 만족하기 어려운 어설픈 대응은 화를 키울 뿐”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1차 조사가 변곡점이 되길 기대했는데 성난 민심에 기름만 부었다”며 “합조단의 2차 조사 결과나, 언제 나올지 모르는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발표만 기다릴 수 없다. 그 전에 민심 수습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 믿으라더니… 결국 ‘LH 특검’ 꺼낸 與
12일 오전 서울 국회 국민의 힘 원내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가 만나 손인사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결국 민주당이 꺼낸 고육지책은 특검이다. 이날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민주당 지도부에 특검을 건의했고,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즉각 “야당과 조속히 합의하겠다”고 수용했다. 통상 특검은 수사 기관의 중립성ㆍ공립성을 신뢰하기 어려울 때 추진된다. 그 동안 민주당은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하는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으며, 경찰의 수사 역량을 신뢰할 수 없다는 야권의 ‘검찰 수사론’을 적극 반박해왔다. 돌연 검찰 중심의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민주당이 급하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또 변창흠 장관 경질을 청와대에 거듭 요구해 12일 관철시켰다.
그럼에도 사태가 진화될지는 미지수다. 친문(문재인)계의 민주당 의원은 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지금 장관 하나 물러난다고 한들 민심이 가라앉겠느냐”고 반문했다. 야당은 특검 요구에 “시간끌기용 특검쇼”라며 호응하지 않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은 합의를 거쳐 수사팀을 구성하는 데만 두 달 이상 걸린다”며 검찰 수사가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여권 관계자는 “제대로 조사해서, 엄중 처벌하고, 그렇게 일단락된 다음에 장관이 고개 숙이는 그림을 그렸는데, 사태 초기에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모든 스텝이 꼬여버렸다”며 “이제는 만회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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