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성소수자 없는 지역' 선언에 맞서는 상징적 조치
성소수자 운동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 AP 연합뉴스
“유럽연합(EU) 전역에서 성소수자는 편협과 차별,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공개하고 살 수 있는 자유를 누려야 한다.”
유럽의회가 이런 내용을 담아 EU 27개 회원국 전체를 ‘성소수자 자유지역(LGBTIQ Freedom Zone)’으로 선포했다. 이 결의안은 10일(현지시간) 이뤄진 표결에서 찬성 492표, 반대 141표, 기권 46표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채택됐다. 최근 몇 년 사이 폴란드에서 급증하는 성소수자 혐오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나온 상징적 조치다. 폴란드에는 ‘성소수자 없는 지역(LGBT Ideology-Free)’을 선언한 도시들이 많다.
이날 결의안이 채택되기 직전에도 폴란드 정부는 성소수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입양 법안’을 내놨다. ‘한부모 가정’ 입양 시 입양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무화하고, 만약 신청자가 동성 커플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이미 폴란드는 동성 커플을 법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녀 입양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동성 커플이 한부모 가정 입양 제도를 이용해 자녀를 입양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한 것이다.
폴란드 사회는 유럽 어느 국가보다 보수적이다. 우파 성향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지난해 여름 재선에 성공했을 당시 핵심 공약 중 하나가 ‘동성애 반대’였을 정도다. 두다 대통령은 성소수자 인권 운동이 가정에 위협이 된다면서 공산주의보다 더 위험한 이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성소수자 자유 지역’ 선언 결의안을 두고도 “EU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U는 그동안 ‘성소수자 없는 지역’을 선언한 도시들에 지원금을 끊으며 폴란드를 압박해 왔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폴란드의 성소수자 혐오는 EU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결의안에 힘을 실었다. 그는 “당신 자신이 되는 건 이데올로기가 아닌 정체성의 문제”라며 “EU는 울타리가 돼 줄 것”이라고 밝혔다. 테리 라인트케 유럽의회 의원도 “더 나은 법, 더 나은 집행, 더 나은 보호 같은 정치적 행동을 취하자”며 지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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