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을 털어낼 카드로 여권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변 장관 교체가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그러나 LH 의혹의 불길이 확산돼 더불어민주당이 4ㆍ7 보궐선거에서 패배하는 것도 치명상이긴 마찬가지라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LH 투기의혹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합조단이 찾아낸 투기 의심 사례 20건 중 11건이 변 장관의 LH 사장 재직 기간(2019년 4월~지난해 12월)에 발생했다”며 “변 장관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LH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면서 "(변 장관에게)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상황을 확인한 뒤 성역 없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누구든 다 책임지는 것"이라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 발언과 비교하면, 변 장관을 겨냥하는 강도가 세졌다.
민주당도 변 장관의 교체 가능성을 열어놨다. 민주당 보궐선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이낙연 전 대표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변 장관의 경질은 조금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서도 “(변 장관이)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했다. 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돼 여권이 들썩였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 장관 거취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다. '불공정'과 '부동산' 이슈가 결합해 정권 심판론으로 폭발하는 건 박 후보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다. 박 후보는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변 장관 경질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 조사 결과를 보고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께 종합적으로 의견을 밝힐 생각”이라고 했다. 여권 일부에선 박 후보가 변 장관 교체를 청와대에 건의하고, 문 대통령이 수용해 경질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검토 가능한 시나리오로 회자된다.
결국 변 장관 교체가 '시기의 문제'라는 쪽으로 여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 여권이 변 장관을 엄호하지 않는 건 그의 초기 대응 실패가 논란에 불을 지른 책임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변 장관은 LH 직원의 경기 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고 두둔해 입길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한 의원은 “국민 분노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여론이 진정되지 않으면 변 장관 교체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최후의 변수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다. 청와대는 2ㆍ4 부동산 공급대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 변 장관 1명을 희생양 삼는 것이 도의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점 등 때문에 변 장관 교체에 미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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