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국민들은 지방자치 도입 후에도 지역 격차가 여전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 수행능력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쏠림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광역시ㆍ도 통합에 찬성하는 비율은 반대보다 2배 가량 많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의 성과 및 향후 과제 대국민 여론조사(2월 4~15일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1,000명)’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 과반(63.5%)이 지방자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필요 없다(15.1%)의 4배가 넘는다. 지방자치의 성과로 ‘행정·민원서비스 품질 향상’(43.0%), ‘시민의식 제고’(36.1%), 주민참여 기회 확대(31.0%), 지역경제 수준 개선(27.1%) 등이 꼽혔다.
그러나 지역 간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수준이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1.7%에 불과했다. 또, 지자체장의 현재 업무 수행능력과 성과에 불만족한다(35.8%)는 응답이 만족한다(24.0%) 보다 높았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에 만족한다는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35.8%로 더 높았지만, 만족한다는 응답은 겨우 13.0%에 그쳤다. 불만족 이유로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모두 ‘전문성 부족’과 ‘부패 및 도덕성 부족’이 가장 많이 지적됐다.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 지원’(46.1%),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24.2%), ‘정책연구 예산 지원’(24.0%)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광역시·도 통합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응답자 수가 48.1%로 반대(24.8%) 보다 두 배 많았다.
또 응답자의 63.6%가 지역 갈등 해결에 주민투표가 ‘도움이 된다’고 밝혔지만, 또 다른 주민참여 수단인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모른다’(41.4%)는 답변이 ‘잘 알고 있다’(21.7%)는 답변보다 2배 가량 많았다.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전문성 강화와 주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의 조속한 완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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