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야당을 포함해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수세에 몰린 민주당이 “야당은 깨끗한지 보자”며 공세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환영한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 대행은 “성역 없는 조사와 예외 없는 처벌만이 공직자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소유ㆍ거래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미 정부 조사와 별개로 소속 의원, 당직자, 보좌진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야당도 국민 신뢰와 공정 질서 확립을 위해 전수조사에 적극 호응해 달라”고 말했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을 방문해 국회 차원의 의원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이에 박 의장은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서 취득한 정보로 이득을 보는 것은 근절해야 한다.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 실시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4·7 보궐선거 중앙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의 제안에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수조사 제안을 환영한다"며 "망설이지 말고 내일부터 당장 여야 국회의원 300명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착수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LH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전수조사 제안에 대해 "한번 해보자"고 답했다. 다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당을 끌고 들어가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피할 생각은 없지만 민주당 의원들, 지자체장, 지방의원 전수조사를 밝히는 게 우선이라 생각한다”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실제 전수조사 실시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소속 의원, 당직자, 지자체장, 보좌진 등에 대해 자진 신고 방식의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LH 직원 불법 투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기구인 ‘공직자투기부패근절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TF 팀장에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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