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여의도 더현대서울 백화점을 찾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의 설명을 들으며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방역 대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된 거 아닌가요? 다음 주부터인가? 아무튼 이제 8인까지 모일 수 있다던데, 한강 한번 뛰러 갑시다."
"개편안 봤어요? 영업시간 제한 없어진대요. ㅎㅎ 달려봅시다."
지난 3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초안이 공개된 뒤 각종 동호회 등 소모임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400명대에서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단계격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일각에선 방역이 완화된 개편초안을 반기며 벌써부터 들뜬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행시기조차 정해지지 않은 개편초안을 섣불리 공개해 괜한 혼란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1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465명으로, 지난 한 주간 일평균 환자 수는 406명에 달했다. 현행 거리두기 체계에선 주간 일평균 환자 수가 400~500명 수준이면 2.5단계가 적용된다. 2.5단계에서는 언제든 환자 수 폭증이 가능하다 보고 유흥주점은 물론, 방문·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에 집합금지가 본격화된다.
반면 개편초안 기준으로 현 상황은 2단계(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 363명 이상)에 해당한다. 이 경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9인 이상으로 완화되고, 수도권 오후 10시 영업제한도 사라진다. 개편안을 당장 적용할 수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방역망을 좰 시기에 개편안을 적용했다가 4차 대유행을 촉발시킬 수도 있다.
정부 또한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유행 규모가 진정되지 않았을 때 거리두기 체계를 전환하면 혼선이 생길 수 있고, 유행 재확산 우려도 있다"며 "현재로서는 수도권 유행을 최대한 축소시켜 전국적으로 개편안 기준 1단계(주간 일평균 363명 미만)일 때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 혼란은 이미 커질대로 커지고 있다. 고강도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피로감이 높아지고, 날이 풀려 방역이 느슨해지던 참에 완화된 개편안이 공개되면서 각종 모임들이 기지개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 마침 현 방역수칙이 14일까지만 적용되는데다 대통령이 "3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개편안이 15일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내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은 12일 발표된다.
전문가들은 초안 공개에 신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개편안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적용시점도 불투명한데 초안부터 무작정 공개한 건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개편안은 내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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