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스1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정부가 검찰과 감사원을 배제하고 수사한다면 국민들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수긍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9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정부가 각을 세웠던 적이 있는 검찰과 감사원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그 단계를 제대로, 단추를 바로잡아야 모든 단계가 풀린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LH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정부 중심의 이른바 '셀프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번 주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3기 신도시 관련 1차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국수본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을 배제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법무·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도 수사 노하우, 기법, 방향을 잡기 위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하나마나한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유기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검찰하고 감사원을 배제하려고 하느냐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말만 그렇게 하신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2018년 9월과 11월, 두 달 사이 3기 신도시 지역 토지 거래량이 500% 가까이 뛰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2013년부터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금 정말 급선무는 신도시 발표 한두 달 전에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변장흠 장관 물러나야...신도시 계획도 일시 중단돼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세균 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배우한 기자
그러면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변 장관은 이 조사가 굉장히 축소되기를 바랄 요인이 너무 많은 분"이라며 "제가 (변 장관을) 자르고 시작하자는 얘기는 이 조사의 보고 라인에서 적어도 이 분은 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개발 정보에 접근 가능한 사람이 어디까지고, 그 사람들 중에서 누가 정보를 누설하거나 남용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는지는 한 마디로 얘기하면 정부 내에 있는 사람들 모두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 내 합동수사본부를 차린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발본색원할 의지를 가지고 수사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3기 신도시 계획 자체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도시 계획을 연기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중지해야 한다"면서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범위로 일어난 일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그냥 강행하면 국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수긍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금 국민들이 정부가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것(신도시 계획)을 강행해봤자 강행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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