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발표 2018년 토지 손바뀜 급증
광명시 30%, 시흥시 약 20% 서울시민이 새 주인?
“신도시 결정 비밀주의부터 문제"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이 매수한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한 농지에 묘목이 빽빽이 심어져 있다.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 광명시와 시흥시에서 최근 몇 년간 토지 거래가 급증했고 이 중 절반가량은 외지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거래된 광명시 순수토지(건축물 제외 토지)의 경우 10필지 중 3필지는 '서울 사람'의 소유가 됐다. 손쉽게 예측 가능한 신도시 입지가 투기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개발 기대감에 몰려든 토지 매수자
7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까지 연간 1,000필지를 밑돌았던 광명시의 순수토지 거래량은 2018년 1,665필지로 급증했다. 그해 9월 정부는 3기 신도시 지정 계획을 처음 언급했고 12월에는 서울 경계에서 약 2㎞ 떨어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4개 지구를 1차로 발표했다.
1차 선정에선 탈락했지만 여전한 유력 후보지였던 광명시의 순수토지 거래는 2019년 1,715필지로 더 늘었고 지난해에는 2,520필지로 최고점을 찍었다.
인접한 시흥시의 순수토지 거래량은 2016년(7,312필지)부터 전년 대비 77% 급증했다. 2017년 9,243필지에 이어 2018년(8,111필지)과 2019년(8,246필지), 지난해(7,352필지)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역대 최다 거래량을 기록한 2017년은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이 처음 해당 지역 토지를 매수한 시기다.
‘손바뀜’이 일어난 순수토지 중 외지인이 매수한 비율은 광명시와 시흥시 모두 50%에 이르고, 서울시민 비중이 높다. 최근 3년만 따지면 광명시의 순수토지 매수자 중 서울시민 비중은 30%, 시흥시의 경우 20%에 육박한다.
순수토지 거래에서 서울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기 신도시 계획이 처음 나온 2018년에 가장 높았다. 광명시는 전체 1,665필지 중 서울 거주자 거래가 551필지(33.1%)였다. 시흥시는 전체 8,111필지 가운데 1,980필지(24.4%)가 서울 거주자 소유가 됐다.
순수토지의 대부분은 지목이 논밭이나 임야다. 주말농장 등을 위해 사들였을 수도 있지만, 신도시 계획 발표시점과 맞물려 급증한 서울 거주자를 감안하면 '투자 목적'이 의심된다.
경기 광명·시흥시 순수토지 거래 중 서울 거주자 거래량. 강준구 기자
"비밀주의 고수해도 늘 예측 가능"
신도시 지정과 보상에 대한 근본적 의문도 제기된다. 정부가 단기간 대규모 공급을 위해 조성하는 신도시 입지는 대개 예상 가능 범위 안에 있어 투기꾼의 표적이 되는 탓이다. 특히 개발할 부지가 부족한 수도권에선 이런 경향이 더 심하다.
광명·시흥지구만 해도 과거 보금자리지구에서 해제된 뒤엔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매번 유력한 신도시 후보로 거론됐다. 정부가 지난달 초 2·4 주택 공급대책에 신규 공공택지를 포함시키자 업계에선 다시 최우선 후보로 꼽았고, 지난달 24일 3기 신도시로 선정돼 예측을 빗나가지 않았다.
정부와 지자체, LH 등이 ‘밀실’에서 결정해도 상당수가 예측 가능한 정보라 한발 먼저 움직이는 투기 수요를 막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국토계획이나 도시계획 등에 미리 반영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 장기적으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도시 선정을 정부가 비밀리에 하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밖에 없다”며 “부작용이 계속되는 비밀주의부터 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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