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규모 축소돼 전작권 검증 훈련 또 연기
'文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 실현 어려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구성원들이 지난 2일 대전시청 앞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전=뉴스1
한미 연합태세를 점검하는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연합훈련)이 8일부터 18일까지(주말 제외) 9일 간 일정으로 실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훈련 규모가 축소되면서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검증 훈련도 불발됐다.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이라는 정부 목표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2021년도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8일부터 9일 간 시행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예년에 비해 훈련 참가 규모는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 1월 남북대화 재개 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면서 코로나19와 북한의 반발이 훈련 실시의 최대 변수로 꼽혀왔다.
매년 3월 말 진행했던 실기동 훈련인 독수리훈련(FE)이 2019년 폐지되면서 올해도 야외 기동훈련은 하지 않는다.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실기동 훈련은 대대급 이하 소규모로 연중 실시한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컴퓨터 시뮬례이션을 활용한 방어적 성격의 지휘소 훈련"이라며 "야외 기동훈련은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연중 분산해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훈련 규모 축소로 정부의 숙원인 전작권 전환 시기도 불투명해졌다. 한국연합훈련은 한국군이 미래연합사령부(전환된 전작권을 행사하는 기구)를 지휘할 능력을 시험·검증하는 기회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 훈련은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으로 나뉜다. IOC 검증은 2019년 8월 하반기 훈련에서 마쳤지만 FOC 검증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실시하지 못하면서 하반기로 미뤄졌다. 이와 관련해 합참 관계자는 "향후 FOC에 대비해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 연합사 주도의 전구(戰區)작전 예행연습을 일부 포함해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전작권 전환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 지연은 예견된 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3월 상반기 훈련이 취소되고 8월 하반기 훈련은 축소되면서 FOC 검증을 끝내지 못했다. 당초 정부는 △2019년 IOC △2020년 FOC △2021년 FMC 검증을 완료해 현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세웠다. 국방부는 올 상반기 FOC 검증을 마치고 연내 전작권 전환 시기라도 확정하고자 했으나 이마저도 어려워졌다.
다만 IOC·FOC·FMC 검증을 마쳐도 전작권이 당장 전환되는 것도 아니다.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따르면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다. 검증 훈련은 첫 번째 조건인 핵심 군사능력 확보의 세부 과제에 해당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