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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인프라' 투자 확대 노림수는? 경제 살리고, 공화당 껴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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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인프라' 투자 확대 노림수는? 경제 살리고, 공화당 껴안고

입력
2021.03.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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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민주·공화 의원 초청 인프라 예산 협의
낡은 교통망 개선 초점...'그린 뉴딜' 연계는 논란

조 바이든(오른쪽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 4일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공화·민주 양당 하원의원들과 만나 사회기반시설(인프라) 건설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오른쪽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 4일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공화·민주 양당 하원의원들과 만나 사회기반시설(인프라) 건설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로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안에 이어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미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게 첫 번째 목표다. 토목공사 확대에는 공화당도 찬성하는 분위기여서 의회와의 초당적 협력 성과도 노리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으로 하원 교통ㆍ인프라위원회 소속 민주ㆍ공화당 의원 7명을 초청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과 함께 한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세계를 리드하기 위해 인프라에서 무엇을 할지 논의할 것”이라며 “우리가 최고의 인프라를 건설한다면 단순히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적으로 엄청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도로, 공항 등 인프라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미국토목학회는 3일 인프라 상황 보고서에서 미국의 인프라 시설 수준을 C-로 평가했다. 고속도로와 교량이 대부분 1950~60년대에 건설돼 낡았고, 최근 들어 신규 공항과 철도망 투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인프라 개선에 향후 10년간 5조9,000억달러(약 6,656조원)가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민주·공화 양당 하원의원들을 만나 사회기반시설(인프라)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민주·공화 양당 하원의원들을 만나 사회기반시설(인프라)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기간 인프라 건설에 2조달러(2,256조원)를 투자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지난달 11일 상원 인프라 담당 환경ㆍ공공위 의원들을 만나서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중국)이 우리 점심까지 먹어 치울 것”이라며 인프라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1조9,000억달러(2,144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5,000억달러(564조원) 규모 교통 인프라 관련 예산안을 이 달 말까지 하원에 제출하고 5월 말 상원에서 통과시킨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다.

관건은 공화당 호응이다. 이날 백악관을 방문했던 샘 그레이브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교통 예산은 도로나 교량 같은 기초적인 교통 수요에 주로 초점을 맞춘 법안이어야 한다”며 “공화당은 교통 예산으로 위장한 ‘그린 뉴딜’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정에너지 개발 및 전기차 충전소 보급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반대하는 공화당의 경계심이 담겨 있는 발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낡은 교통 인프라 개선과 기후변화 대비용 예산을 함께 추진하는 선에서 공화당과 타협 지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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