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 발행 대신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해야"
추경호 예결특위 결산심사소위원장. 오대근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결정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선거를 위해 빚잔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국민들에게 증세 청구서를 내미는 무책임한 추경안이라며 국회에서의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5일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 들어서만 나라빚이 약 340조원 증가해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라며 "1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 재원을 조달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본예산 558조원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는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현금 살포"라며 "피해 실태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데다 지원 원칙과 기준도 불분명하게 편성된 주먹구구식 부실 추경"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시한 5개 재난지원금 지급 유형 및 수준이 업종별 피해 실상에 부합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단기 알바 일자리 예산으로 2조1,000억원이 책정된 것에 대해 '난치성 세금 중독'이라며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추 의원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일자리 관련 예산 31조원이 아직 제대로 집행되지도 않은 상태"라며 "심지어 지난해 4차례 추경 예산도 일부 미집행된 상황에서 또 최대 6개월짜리 단기 알바성 일자리 예산 등을 추가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민주당 방침에 대해선 "그건 민주당의 시간표이지 국회는 청와대·정부의 하청기업이 아니다"라고 했다. 추경안 통과가 4·7 보궐선거 이후로 밀릴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정부·여당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일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피해지원 △긴급 고용대책 △방역 대책 등에 추경 15조원을 편성했고 기정예산(이미 확정된 예산) 4조5,000억원을 활용해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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