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배치 미사일 확대 예산 요구안,? 美 의회 제출
닛케이 "정부 환영해도 中?반발 등에 실행 어려워"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 일본 오키나와에서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열도선에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망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만ㆍ남중국해 관련 분쟁 등 유사시 신속 대응을 위한 취지지만, 성사되면 중국의 강한 반발로 미중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전망이다.
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및 미 군사전문매체 디펜스뉴스에 따르면 미군 인도ㆍ태평양사령부는 이달 초 중국에 대한 억지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2022년 9월)부터 6년간 273억달러(약 31조원)의 예산 요구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020회계연도와 비교해 36%나 증가한 규모다.
미군은 예산 요구 목적에서 “(중국이) 선제공격은 (자국에) 너무나 타격이 커 실패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혀 중국의 돌발행동에 대한 대응 차원임을 분명히 했다.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보유한 중국이 오가사와라제도부터 괌을 잇는 제2열도선에서 미군 접근을 저지할 태세를 취하고 있는 만큼 미국도 새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 중국이 지역안보 균형을 뒤바꿀 가능성이 큰 기간을 향후 6년으로 보고 재정 자원을 대중 억지력 강화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예산 투자의 핵심은 제1열도선에 ‘정밀 공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지상배치 미사일로 대중 포위망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은 지상 중거리 미사일은 1,250기 보유한 반면, 미국은 해당 미사일이 없다.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 묶여 사거리 500~5,500㎞ 지상 배치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한 탓인데 2019년 INF 탈퇴로 현재는 제약에서 벗어난 상태다.
의회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이 요구서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ㆍ공화 양당 모두 지금의 국방부 계획만으론 태평양의 군사적 불균형을 해소하기가 미흡하다고 여기고 있다. 앞서 3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중국을 “안정되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하며 강경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다만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정부가 자국 영토에 미사일망 구축을 허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예상되고, 내부적으로도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신문은 “주일미군의 70%가 집중된 오키나와현 등 후보지에서 반대 여론에 불거질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이 밖에 미군이 배치된 미사일 유지보수비 등을 일본 측에 요구할 경우 비용 분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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