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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정치인과 공무원 관련 땅 투기 제보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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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정치인과 공무원 관련 땅 투기 제보 쏟아진다"

입력
2021.03.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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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확인 끝나면 추가 폭로...파장 커질 듯
"실명 투기, 과거부터 아무 문제없이 자행된 것"
감사원 감사 진행·경기 남부청? 수사 예고도


송명숙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진보당원들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LH공사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신도시 투기’ 의혹 LH 공사 임직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송명숙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진보당원들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LH공사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신도시 투기’ 의혹 LH 공사 임직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의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의혹을 제기한 단체가 추가 제보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공무원 등에 대한 제보가 빗발치고 있어 추가 의혹이 터질 가능성이 커졌다.

LH 직원 투기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서성민 변호사는 4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공기업 직원, 공무원, 그리고 정치인에 대해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면서 "추가 제보가 들어온 부분은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광명, 시흥 신도시만 해도 평수로 따지면 380만 평(1,256㎡)이 된다. 그 중 저희가 조사한 건 7,000평이 안 된다"며 "규모로 봤을 때 과연 저희가 지적한 토지가 전부일까 하면 아니라는 것이다. 더 나타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첫 폭로가 최초 제보를 바탕으로 일부 지역만 조사한 결과인 만큼 다른 신도시 지역을 전수 조사할 경우 이같은 비위가 더 많을 것이란 예상이다.

그는 그러면서 '사전 정보를 취득한 직원들의 투기가 암묵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직원들이 실명을 걸고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과거부터 오랫동안 아무 문제없이, 아무 관리 감독 없이 자행되어 온 것이 아니냐고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실에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총리실 차원에서 전수조사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저희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면서 "감사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경기남부청에서도 수사에 착수해서 대대적으로 수사가 이뤄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서 변호사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론과 관련 "저희가 파악한 정황은 수많은 정황 중 일부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책임 소재에 집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특정인에 대한 책임 여부를 먼저 정하는 것보다 전수 조사를 통해 궁극적인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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