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빈단 "변창흠 장관도 고발"...경찰 LH 투기의혹 수사 착수

경찰 홍 대표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 요청
홍대표 "변 장관 알았으면 공범, 몰랐으면 직무유기"
남양주 하남 등 다른 3기 신도시도 조사해야?
광명,시흥시 "시 공무원 투기 여부 전수조사"

홍정식 활빈단 대표가 3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인 자격으로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창흠 장관을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임명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해당 지역에서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시민단체 활빈단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추가 고발키로 했다. 변 장관은 작년 말까지 LH 사장을 지냈다.

홍정식 활빈단 대표는 3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변 장관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번 사건은 변 장관 재임 당시의 사건으로, 임직원들이 극성을 부릴 때 (당시 사장은) 뭘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공범, 몰랐으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LH 직원들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의무 위반, 부패방지법상의 업무상비밀이용금지를 위반했다”며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광명과 시흥 외에도 남양주, 하남 등 3기 신도시 지역에도 수많은 직원이 관여됐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보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며 추가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광명·시흥 등 투기 의혹과 관련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것을 지시했다.

홍 대표는 지난 2일 ‘수도권 LH 직원 14명이 본인과 배우자, 가족 등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신도시 지정 전 해당 지역 10필지, 100억원 가량을 매입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냈다. 당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이날 오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남부청으로 이첩됐다. 이에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이날 오후 홍 대표를 불러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따로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이 제기된 경기 광명시와 시흥시도 소속 공무원들의 해당 지역 내 토지 매입 및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두 지자체는 문제가 드러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예정지는 1,271만㎡ 규모로, 이 중 광명시 지역(광명·옥길·노온사·가학동)이 811만㎡, 시흥시 지역(과림·무지내·금이동)이 459만㎡이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이들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000여㎡(약 7,000평)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LH는 자체조사를 벌여 14명 중 12명은 현직이고, 2명은 전직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LH 서울·경기지역본부 소속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 농지(전답)로,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