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지연될 듯
지난 달 28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화면에 항공기 출발 정보가 떠 있다. 뉴시스
지난해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직접 고용을 둘러싼 공정성 훼손 논란, 이른바 '인국공 사태'로 홍역을 치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규직화 작업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개막'을 선언한 곳이지만, 그 약속이 완성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일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노동조합연합(인국공연합)에 따르면 공사와 공사 노조, 공사 자회사 노조는 현재 자회사 소속 보안검색요원 직고용을 비롯,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공항소방대원(211명)과 야생동물 통제요원(24명) 직고용 과정에서 47명이 심사에서 탈락, 실직한 이들에 대한 구제 방안 논의도 진척이 없는 상태다.
김경욱 사장 "단기간에 풀 수 없어..."
풀어야 할 일은 산적해 있지만, 인국공 사태로 해임된 구본환 전 사장 후임으로 지난 2일 취임한 김경욱 사장도 정규직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기자들과 만나 "직고용은 단기간에 풀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공감대가 부족한데, 노조 등 관계자와 충분히 대화해 간극을 좁힌 뒤에야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둘러 일을 진행할 뜻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또 "직고용은 고용 안정을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의 한 부분으로, 사장이 책임질 문제"라며 "객관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평가한 다음에 구체적인 방향을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절차가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공사는 보안검색요원 신분을 특수경비원에서 청원경찰로 전환, 직고용하는 절차를 지난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김경욱(오른쪽 첫번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4일 오후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제공
김 사장은 정규직화 방향에 대해선 기존 정부 방침을 재확인 했다. 그는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직무는 직고용한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이미 나와있다"며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정답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방대원과 야생동물 통제요원 탈락자에 대해선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탈락자를 직고용하거나 자회사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노조 내부 갈등은 복병
직고용 작업이 반년 가까이 답보하면서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노노 갈등도 문제다. 인국공연합 관계자는 "보안검색요원 내부에서 고용 안정을 우선해 자회사 잔류를 원하는 쪽과 노조 집행부·자회사 관리자를 중심으로 한 직고용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며 "공사에서 정규직화를 재추진하는 순간 갈등이 외부로 터져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 계속 추진'과 '자회사 잔류'로 갈려 있는 자회사 소속 보안검색요원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갈등이 언제 어떤 국면에서 터질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들어온 신입 보안검색요원과 소방대원들이 급여 등 처우가 열악하다며 퇴사했지만, 다시 뽑지 못해 소방대만 정원이 30명 미달하는 상황"이라며 "실직자에 대한 구제 방안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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