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청, 추경·4차 재난지원금 논의
당정청 고위 인사들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 및 재난지원금 논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세균 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뉴시스
노점상과 법인택시 기사, 생계가 어려운 대학생, 일부 일용직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 등에게 정부가 이르면 3월 중 50만원을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집합금지ㆍ집합제한 업종에는 전기료를 깎아주고, 전국 모든 약국에 거치형 체온측정기를 보급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잠정 결정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노점상, 임시 일용직 등 생계 곤란을 겪는 한계근로 빈곤층에 대해 50만원의 한시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50만원 지급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된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부모가 실직하거나 폐업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등이다. 법인택시 기사는 올해 초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50만원을 받았는데 당시엔 소득이 감소한 8만명이 지급 대상이었다.
당정청은 또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공과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을 3개월간 깎아 주기로 했다. 감면 폭은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이다.
전국 약국에 비대면 거치형 체온 측정기를 일괄 보급하는데, 허영 대변인은 “약국이 공적 마스크 보급과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초기 대응 등 방역 활동에 앞장 섰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마스크를 몇개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지금과 달리 마스크 5부제가 실시 중이던 지난해 3월 9일 오전 서울시내 한 약국에 '마스크 없음'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집합금지·제한 업종 지원액은 추후 공개
최대 관심사인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세부 액수를 당정청은 이날 공개하지 않았다. 허 대변인은 “지원 대상을 (3차 재난지원금 때의) 280만명보다 대폭 확대하면서 지원 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히고, 매출 기준을 현행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다”며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하는 등 사각 지대를 대폭 해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새로 (지급 대상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200만명”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3차 재난지원금은 지원 유형을 일반업종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등 3단계로 나눴다. 당정청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로 명명한 4차 지원금은 지원 유형을 5개로 세분화 한다.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 규모와 세분화 기준 등은 3월 2일 국무회의 의결 후 공개된다.
"이낙연표 추경" "애 많이 써" 서로 치켜세워
당정청은 이날 긴급고용대책도 확정했다. △고용유지 지원금 특례 지원 대상 확대 △청년과 중장년 여성 등 3대 계층을 위한 디지털, 그린, 환경, 방역, 안전 등 5대 중점 분야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 △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돌봄 확대 등 대책이 담겼다.
재난지원금과 고용대책 등을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에 드는 총 비용은 약 19조5,000억원으로 추산됐고, 이중 일부를 추경으로 충당한다는 것이 당정청 계획이다.
정세균(왼쪽) 국무총리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추경은 이낙연표 추경"이라고 강조하자 이낙연 대표가 고개 숙여 답례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당정청협의회에 앞서 “정부는 신속하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20조원 수준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한마디로 이번 추경은 ‘이낙연표 추경'”이라고 치켜세웠다. 이낙연 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애를 많이 써주셨다”며 공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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