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40여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부지 등 부산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문 대통령은) 관권선거의 끝판왕"이라면서 "문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의 전날 부산 방문에 대해 "오로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선거 개입도 불사하는 태도"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하고, 드루킹 대선 공작을 한 정권다운 태도"라며 "(두 사건의 당사자인) 송철호 울산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도 (문 대통령과) 동행해서 볼 만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부산 일정을 놓고 민주당과 청와대가 대변인을 내세워 변명을 넘어 적반하장으로 야당을 공격하고 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선거운동본부 역할에 충실한 것을 국민은 다 안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전날 '탄핵'을 언급한 데 대해 "도를 넘는 심한 선거개입이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지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전날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이 직권남용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012년 10월 제시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에 따르면, 선거법 도입 취지를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편에 서거나 선거에서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 이를 어겼다는 시각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공직선거법의 최후 보루로서 어제의 부산행과 갖가지 매표행위에 대해 정부 여당에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면서 노정희 선관위 위원장의 선제적인 입장 표명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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