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협상 위한 대화 창구 마련에 의의
22일 이란 핵사찰 일부 중단 강행
이란 방문을 마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21일 오스트리아 빈 국제공항에 도착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빈=AFP 연합뉴스
유엔 핵감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에 대한 핵사찰을 최대 3개월 연장하기로 이란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테헤란에서 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21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합의 내용을 설명하며 “우리가 동의한 것은 실현 가능할 뿐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격차를 해소하고 현 상황을 복구하게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로시 총장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상황을 위해선 정치적 협상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핵사찰 지속을 위한 대화 창구가 만들어졌음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IAEA의 핵사찰은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란이 미국발(發) 제재가 풀리지 않을 경우 22일부터 일부 핵사찰을 중단시킬 수 있는 법안을 발효하기 때문이다. 그로시 총장은 “그 법은 곧 적용될 예정이다. 유감스럽게도 ‘추가적인 프로토콜(의정서)’은 중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적인 프로토콜’은 IAEA가 이란이 공개하지 않은 장소에서도 사전 예고 없이 핵사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로시 총장은 이란에 대한 핵사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한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으나 “이란 내 IAEA 사찰단 인원은 줄지 않을 것이며 여전히 필요한 모니터링과 검증 작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은 IAEA과의 회담에 이어 조만간 유럽연합(EU)가 제의한 핵합의(JCPOAㆍ포괄적공동행동계획) 관련 비공식 회담에도 나설 전망이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은 21일 이란 국영TV 인터뷰에서 “호세프 보렐 EU 외교ㆍ안보정책 고위대표가 제안한 비공식 회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이 EU가 JCPOA 복원을 위한 협상을 개최할 경우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터라, 미국과 이란의 교착상태도 EU의 중재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란은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미국과 JCPOA를 타결했다. 이란이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러시아ㆍ중국)과 독일 등 6개국과 체결한 JCPOA는 이란의 핵 활동을 제한하는 대신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JCPOA를 일방적으로 파기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JCPOA 복귀를 공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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