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희토류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 예정?
中, 희토류 대미 수출 제한 압박...충돌 위기
'4차 산업혁명의 쌀'로 불리는 희토류. 뒷줄 가운데부터 시계방향으로 프라세오디뮴과 세륨, 란탄, 네오디뮴, 사마륨, 가돌리늄. 미국 농무부 제공
‘‘4차 산업혁명의 쌀’로 불리는 희토류가 미국ㆍ중국 무역갈등의 새 전선(戰線)으로 부상하고 있다. 격렬한 패권 다툼 속에 중국이 미국의 아킬레스건인 희토류 수출 금지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미국도 대중 의존도롤 낮추고 자급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단순한 감정 싸움에 그칠지, 양국 무역 구조에 근본적 변화를 줄지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
미 CNBC방송은 1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와 배터리, 희토류 등의 공급망 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 경제팀과 국가안보팀이 작성한 초안을 보면 우선 100일간 공급망 분석 작업이 진행된다. 이후 행정명령 발동 1년이 지나면 관련 태스크포스(TF)가 대통령에게 개선 방안을 제출한다. 특정 국가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방송은 “경제와 군(軍)이 결정적인 부분에서 중국 수출품에 얼마나 기대는지를 판단하려는 노력”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중국의 희토류 압박 시도와 맞물린 시점에 공개돼 눈길을 끈다. 이틀 전(16일) 중국 정부가 F-35 전투기 등 첨단 무기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의 대미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파이낸셜타임스ㆍFT)가 나왔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할 경우 록히드마틴 등 미 방산업체와 미국이 받는 타격이 어느 정도인지 살폈다는 게 요지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의 후시진(胡錫進) 편집인도 18일 논평에서 “관련 평가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해 보도의 신뢰성을 높였다.
희토류는 반도체, 휴대폰, 전기자동차 등 첨단 제품과 군용 무기의 핵심 원료다. 문제는 이 귀한 소재의 생산을 중국이 80% 넘게 싹쓸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독점에 가깝다. 때문에 미국에서는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전략무기로 삼을 것이란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해 상원 청문회에서는 “(희토류 공급을) 중국이 장기간 차단하면 미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란 주장까지 나왔다. 이런 일련의 흐름을 감안할 때 바이든 행정부의 희토류 공급망 검토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에 대비한 전초전 성격으로 볼 수 있다.
미 행정부는 자체 생산도 조심스럽게 타진 중이다. 이달 초 텍사스주(州)에 희토류 처리 가공시설을 짓기 위해 호주 희토류 기업 리나스 측에 3,040만달러(약 380억원)를 지원하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엔 폐기 전자제품을 재활용, 전기차에 쓰이는 희토류자석을 만드는 회사에 2,900만달러를 지원한 적도 있다.
다만 미국이 어떤 자구책을 마련해도 당장 중국 의존도를 떨쳐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희토류 지배력이 워낙 강고한데다, 정제 과정도 까다로운 탓이다.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은 전체의 40%인 반면, 미국은 1.2%에 그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은 낮은 정제비용을 무기로 세계 공급망을 장악했다”며 “생산 과정에서 엄청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점도 많은 국가가 생산을 중국에 의존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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