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라디오 인터뷰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5차는 범위 넓힐 수도 있어"
"기본소득은 아직 국민적 동의 없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8일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다음주까지 상황을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정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설 쇠고 나서 확진자가 늘어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며 "이번 주말, 다음주 초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월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3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하겠다고 언급을 했는데 지금의 5단계에서 3단계로 돌아간다"며 "경제가 반등하도록 하면서 방역을 챙겨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볼 때 개편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달 동안 작업을 해왔다"고 전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모임 금지 수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수정하겠다고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황의 추이를 봐 가면서 그 시행 시기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진행자가 "문 대통령이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3월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이것이 수정될 수도 있냐"고 질문하자 정 총리는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음주까지 봐야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의료시스템인데 시스템이 잘 감당할 수준이면 확진자가 조금 늘어도 거리두기 체제 개편도 할 수 있고 대응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서도 "만약 시스템이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그런 용기를 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현재로써 우리는 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 중환자실 등이 여유가 있는 상태"라며 "사실은 민생을 좀 챙겨야 되고 국민 수용성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바꿔보자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지금은 재난지원금 얘기할 때지 기본소득 얘기할 때 아냐"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정 총리는 "재난이 큰 부분은 조금 더 지급하고 재난이 적은 부분은 덜 지급하는 쪽은 차등지원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며 "5차의 경우 재난지원금 성격이냐 경기 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성격이냐에 따라 넓게 지급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구멍이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피해를 본 가게와 그렇지 않은 가게를 잘 구분하는 데에는 행정력이 뒷받침돼야 하고 자료도 있어야 한다"며 "4차 재난지원금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자 해서 사각지대를 어떻게든 찾아서 필요한 지원을 하자고 방침을 정해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주장과 관련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얘기할 때지 기본소득을 얘기할 타이밍은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경제가 활성화되고 자신이 노력한 만큼 소득이 생기는 걸 가장 선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샐러리맨은 회사 형편이 좋아져서 봉급이 올라가는 걸 원하고 자영업자는 영업이 잘 돼서 소득이 늘어나는 걸 원한다고 예를 들었다.
정 총리는 "그런데 일은 하지 않는데 그냥 돈을 준다, 그걸 바랄까. 그게 우선일까"라며 "소득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그래도 규모가 어느 정도는 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를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기본소득하자고 적극 지지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쓸데없는 데다가 전력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라며 "어떻게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선도 경제를 이끌어가고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소득도 늘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인지를 얘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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