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장관 "내정자 지원은 관행"
文 정부 공약과 달리 "낙하산 곳곳에"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모습. 김 전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이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국정철학을 공유한 내정자가 필요했다. 그것은 관행이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항변했지만, 법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 '관행'을 봐주지 않았다. 징역 2년 6개월에 법정구속. 재판부는 고위공무원에게 사직을 종용하고 다른 사람을 새로 앉히는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의 항변처럼 지금까지 모든 정부는 집권할 때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 고위 임원들의 물갈이를 시도했던 게 사실이다. 정권의 힘은 임기 초에 가장 막강하고, 그런 정권이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명분으로 밀어붙이면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 '낙하산 인사' '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논리가 받아들여졌다.
리스트 인사로 찍어내고 인사 거래까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이라 불리며 사직했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의 2018년 모습. 노 전 국장은 현재 주 스위스 대사로 부임했다. 배우한 기자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는 정권 교체기에만 존재했던 건 아니다. 정권마다 '인재 풀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정권의 손발이 돼야 할 인사들은 화이트리스트로, 정부 눈 밖에 난 공무원들은 블랙리스트로 지목됐다.
특정인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건 박근혜 정부 때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은 문화예술계 인사들 명단을 작성해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근거로 활용했다. 블랙리스트로 배제된 건 예술인만이 아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에 소극적이었던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게는 사표 제출이 강요되거나 한직 발령이 기다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점 찍은 노태강 전 체육국장을 경질하기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게 대표적이다.
인사권은 '보은(報恩)'을 넘어 거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선거를 도운 이들은 정권이 바뀌면 논공행상 대상이 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하지만, 감투를 두고 금전이 오가는 등 선을 넘는 일까지 벌어진다는 뜻이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2007년부터 1년 동안 연임 대가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2억여원의 뇌물을 건넸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이 정부 입김 하에 놓여 있기에 뇌물 수수자와 공여자가 이를 서로 이용한 것이다.
"낙하산 없애겠다" 약속은 지지부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19일 취임 후 첫 여야 4당 대표와의 오찬 자리에서 “낙하산 인사를 없애겠다”고 공언했지만 집권 4년이 지난 현재, 문재인 정부도 코드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문 대통령과의 오찬 직전 윤주경 당시 독립기념관장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사퇴를 종용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국회에서 시인하면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보증기금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선 지난해 감사 선임을 두고 직원들이 낙하산 인사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IBK기업은행장으로 임명되자 노조가 '낙하산 반대' 출근 저지투쟁을 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337개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 임원 2,727명 중 466명이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이었다. '낙하산 인사'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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