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비판 조목조목 반박
25만호 신규 공공택지, 2분기까지 후보지 발표
2025년까지 205만호 공급...2000년대 이후 최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 주택 공급대책'의 재산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헌법상 정당 보상"이라고 밝혔다. 공공주도 사업 예정 구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입주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것을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 대책 관련 몇 가지 제기 사항에 대해 정부 입장을 명확히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 보상이 원칙"이라며 "감정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 보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취득 시 우선 공급권 미부여는 도심 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사업 초기의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4 주택 공급대책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내놓으며 대책 발표일 이후 해당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해도 아파트·상가 우선 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기로 했다. 공공 주도 사업 지구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결정이었다지만, 일각에선 일방적인 현금청산에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민간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공급목표 물량이 과도하게 '뻥튀기'됐다는 지적에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2020년 현행 공공재개발 공모 참여율이 25.9%였던 점을 고려해 시장의 기대 참여율을 보수적인 관점에서 산출됐다"며 "추후 신속한 사업대상지 지정이 이뤄지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오해도 불식될 것"이라고 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민간의 자율성이 제약된다는 비판에 대해선 "기존 조합방식의 재건축·재정비사업 트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택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 수익률 가산, 각종 규제·부담의 면제·완화 혜택을 더 제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을 제시한 것"이라며 "토지주·조합 등의 선택폭을 더 넓혀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선 2·4 공급대책 후속 추진 사항도 논의됐다. 특히 관련 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해 다음 달까지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경우 후보 지역에 대해 2월부터 2, 3개월간 집중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25만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를 발표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2·4 대책과 이미 발표한 물량을 합산하면 2025년까지 구체적으로 205만호 주택이 공급되는 것으로, 이는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라며 "비상한 각오로 특단의 공급대책을 반드시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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