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연매출 4억 이하'에서 지원 대상 확대
사실상 전 소상공인으로 지원 늘리는 방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매출 4억원 이상 한계를 두지 않고 피해를 지원해주는 것이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정의가 매출 10억원 이하를 의미하지만 사실 매출 4억원 이하가 대부분"이라며 "4억원을 넘더라도 고통받는 계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때 영업제한·집합금지 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 175만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했다. 이때 연 매출 4억원 이하 기준을 두고 매출이 그보다 많은 소상공인에 대해선 코로나19로 피해를 봤어도 지원금을 주지 않았다.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상공인 기준이 10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4차 재난지원금은 매출이 줄어든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된다는 뜻이다.
홍 부총리는 근로자 수가 5, 6명 이상인 경우나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할지에 대해선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지는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3월 초순에 국회에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통과만 시켜주신다면 바로 다음 날부터 집행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방역이나 경기, 경제 회복, 재정 상황을 다 감안해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는 당정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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