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M 등 고강도 도발 실익 없어
로버트 에이브럼스(왼쪽) 한미연합사령관과 김승겸 연합사 부사령관이 설 명절을 앞둔 9일 한미 장병들에게 '합동 명절인사'를 전했다. 주한미군 페이스북 캡처
한국과 미국이 3월 중 연합군사연습(한미연합훈련)을 시행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북한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가 훈련 중단을 직접 요구해온 만큼, 어떤 식으로든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제재 완화의 키를 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 북한이 수위 조절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우리 군 당국은 한미훈련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PX) 날짜와 훈련 내용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한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부적으론 다음달 둘째 주 실시하기로 방향을 잡고, 미국과 규모 및 세부 일정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미훈련 중단" 요구한 김정은, 무력 시위 나설 수도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나흘간의 일정 끝에 지난 11일 종료됐다고 조선중앙TV가 12일 보도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내각이 설정한 올해 경제목표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당 경제부장을 한달 만에 교체했다. 연단에 선 김 총비서가 힘주어 이야기하듯이 몸을 편 채로 오른 손가락으로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 평양= 조선중앙TV 캡처 연합뉴스
북한이 한미훈련을 빌미로 한미를 압박하기 위한 무력 도발에 나설 개연성은 충분하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훈련 중단을 “3년 전 봄날”로 돌아가기 위한 선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최고지도자가 직접 언급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훈련이 실시될 시, 관영매체를 통한 비난담화 발표 이상의 반발이 예상된다. 출범 한 달이 다 돼가는 미국 새 행정부가 대북 대화를 서두르지 않는 것도 북한을 초조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문제는 수위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조셉 버뮤데즈 선임연구원과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지난 11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현재 진행 중인 동계훈련 기간 중 신형 잠수함을 공개하거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산정책연구원도 지난해 말 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상황에 따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각 발사까지 감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현재로선 남한을 겨냥한 저강도 도발로 대응할 것이란 관측에 좀 더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고강도 도발의 실익이 없어서다. 최악의 경제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강화할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은 모종의 대응 군사훈련과 함께 단거리 발사체를 쏠 가능성이 크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해, 대외적으로 명분을 챙기는 동시에 김 위원장의 ‘전술핵무기 개발 지시’도 이행한 상황을 만들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일 생일 '광명성절'은 도발 징후 없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을 앞두고 근로단체들이 지난 14일 경축공연을 벌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평양 청년중앙회관에서 관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한 칸씩 띄어 앉은 채 청년중앙예술선전대의 공연을 보며 손뼉을 치고 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광명성절(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16일도 비교적 조용히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은 광명성절을 전후한 시기에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실시했지만, 2018년 남북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이후로는 별다른 도발을 하지 않았다. 올해는 김정일 생일 79주년으로, 북한이 대대적으로 기념하는 정주년(5ㆍ10년 단위)도 아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의 무력도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추가 설명할 만한 특이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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