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하자고 설친다' 김명수 언급 두고
송승용 부장판사, 내부망서 사과 요구
"사법부 수장 발언이라곤 믿기 힘들어"?
'정치적 탄핵 소추' 주장 임성근도 비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모습. 뉴스1
과거 '사법농단' 사태 당시 법원개혁 필요성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던 현직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현직 판사가 김 대법원장의 탄핵 관련 언급과 거짓말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는 처음이다.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14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김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화 중 일부 내용과 이에 대한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은 어떤 경위에도 불문하고 신중하지 못하며 내용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국회에서) 탄핵을 하자고 저렇게 설치는데"라며 '정치적 부담'을 사표 반려 이유로 삼은 대목을 짚은 것이다.
송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은)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탄핵사유가 되지 않을 것처럼 말했다"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 추락까지 목도한 바 있었던 대법원장으로서, 위 발언은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적 고려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충격적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임 부장판사와 대화에서 '탄핵' 언급이 없었다거나, (녹취파일이 공개되자) 기억이 불분명해 거짓 해명에 이르게 됐다는 발언 역시 사법부 수장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힘든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송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김 대법원장의 사과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그는 "전임 대법원장 시절 있었던 일로, 나(김 대법원장)와는 무관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해) 적정한 징계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현 대법원장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송 부장판사는 글을 통해 '사법진실화해위원회'를 구성해 사법농단백서 발간과 사법농단 판결 관련 피해자 권리구제 및 피해회복을 제안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와 정치권도 비판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코트넷 글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1심 판결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소추의 굴레를 씌우려는 것은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케 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송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이번 탄핵소추는 법관이 다른 권력에 의해 감시 받고 견제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실천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치권을 향해서도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과잉화가 일상화되고 있다"며 책임을 물었다.
송 부장판사는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의 탄핵 필요성을 의결한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공보 역할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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