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하며 기획재정부를 압박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당 최고위원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고 있다”며 “힘든 일상을 겪은 국민, K방역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 받는 데 노력한 국민들에 대한 위로와 경기 활성화 차원의 지원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방역 수칙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는 좀 더 두텁게 지원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별 지급과 보편 지원을 동시에 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국민 협조로 방역당국이 코로나19가 진정됐다고 판단하면, (선별과 보편 방식 지원을) 동시에 실시할 가능성이 크고, 코로나19가 지속되거나 4차 확산이 오면 피해 집중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확산만 없으면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예산 편성ㆍ집행 권한 가진 재정당국이 선별 지급은 할 수 있어도 보편 지급은 어렵다는 생각이어서 당정이 입장 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주에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기초적인 당정 협의를 시작하고, 설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인 당정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보편과 선별 지원금 동시에 주거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보편과 선별을 함께 하되 선별 지급분부터 지원하거나 △선별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하고 보편 지급은 추후 과제로 넘기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한편 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재부와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참석하기로 했던 행사였다. 한 기재위원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당 지도부와 기재부 간에 협의도 안 됐는데 비공개 회의 사실이 알려지며 언론이 주목하자 간사가 급하게 회의를 취소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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