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靑 의중대로"... 윤석열 라인 빼고  秋라인 살린 박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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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靑 의중대로"... 윤석열 라인 빼고  秋라인 살린 박범계

입력
2021.02.07 21:00
수정
2021.02.0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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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유임·심재철 남부지검장
'원전수사' 이두봉·'정진웅 기소' 조상철 등 유임
4명만 이동... "사실상 인사 안 한 셈, 무색무취"
'尹 의견 반영 안돼' 지적에... 법무부 "구두 설명"

8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유임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도 검찰 인사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결국 유임됐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영전’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논란의 핵심이었던 두 사람이 자리를 지키거나 또 다른 요직을 꿰찬 것이다. 검찰 내에선 소폭에 그친 이번 인사를 두고 “사실상 인사를 안 한 것”이란 반응과 함께, “여전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불신하는 청와대 기류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 고위 간부(검사장급) 인사를 9일 자로 단행했다. 심 국장이 떠난 검찰국장에는 이정수 현 서울남부지검장이 임명돼 자리를 맞바꾸게 됐다. 윤 총장을 보좌할 대검 기획조정부장에는 조종태 춘천지검장이 보임됐다. 춘천지검장은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이 맡는다.

이번 인사로 자리를 옮기는 검사장은 이들 4명뿐이다. 이성윤 지검장은 물론, 대검 참모진 중 윤 총장과 불편한 관계인 이종근 형사부장과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신성식 반부패ㆍ강력부장은 현 보직을 유지한다. ‘검언유착’ 의혹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복권’도 이뤄지지 않았다. 윤 총장 징계 국면 때 윤 총장 편에 섰던 조남관 대검 차장, 독직폭행 혐의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기소한 조상철 서울고검장,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도 모두 유임됐다.

7일 검사장급 인사 발표 내용 및 주요 유임자 명단. 그래픽=김대훈 기자

검찰 안팎에선 ‘무색무취 인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방검찰청 한 간부는 “지금 대폭 인사를 하면, 또 조직 분란이 일어날 게 뻔하니 최소화한 것 같다. 인사를 하지 않은 셈”이라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윤 총장 입장에선 본인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인 셈이다. 수도권 검찰청의 다른 간부는 “현 정권이 좋아하는 ‘청와대 사람’이 중용된다는 걸 보여준 돌려막기식 인사”라고 평했다.

일각에선 ‘윤석열 패싱’이 반복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용뿐 아니라, 형식에서도 박 장관과 윤 총장이 지난 5일 2차 회동을 한 지 이틀 만이자 일요일인 이날 갑자기 인사가 발표된 탓이다. 윤 총장에겐 구체적 인사안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고, 의견 역시 거의 수용되지 않은 점에 비춰 ‘보여주기 차원의 만남’에 불과했다는 뜻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러나 “장관이 구두로 총장에게 주요 인사내용을 다 설명했었다”며 “인사 협의 과정이 외부로 새어나오며 분위기가 어수선했던 점을 감안, 조직 안정 차원에서 최대한 빨리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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