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방송 출연해 "믿고 기다려 달라"?
신규 택지는 3기 신도시 연장선
다주택자 규제는 유지 필요
2·4 주택 공급대책을 설명하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KBS1 일요진단 라이브 방송 캡처
'2·4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심에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한번 믿고 기다려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놓은 공급목표 83만 가구 중 도심에선 거의 다 주민 참여가 전제라는 점에 빗대 ‘공갈빵’ ‘뻥튀기' 등의 논란이 고개를 들자 내놓은 항변이다.
변 장관은 7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서울에 2025년까지 32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목표가 부지확보 기준인 건 맞지만 소규모 재개발과 리모델링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돼 있는데, 이런 유형에선 1, 2년이면 입주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회자가 “공급 목표를 정부가 너무 낙관적으로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하자 변 장관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생각한다”며 반론을 폈다. 모든 수치를 체계적으로 검토했고 그 중에서도 낮은 수치를 적용하려 노력했다는 것이다.
변 장관은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재개발은 참여율을 25%로 잡았는데 지난해 8·4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 재개발의 경우에도 25% 넘게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역세권,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은 도시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거나 주택이 아주 노후화된 지역 등만 고른 뒤 전체 부지가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10%, 적게는 5%만 참여한다 이렇게 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변 장관은 공공 주도 개발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나머지 3분의 1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공공주택지구는 주민의 사전 동의가 필요 없지만 예비 지구로 지정한 후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주체인 일반 재개발에도 수용권을 주는데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에 수용권을 문제 삼는 게 오히려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2025년 목표 주택 공급량. 김대훈 기자
서울 강남의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에 대해선 “기존보다 훨씬 강한 혜택이 있으니 예의주시할 것으로 본다”면서 “조합이 사업성을 분석해보고 공공 주도 개발 방식을 택할지, 기존 민간 사업으로 할지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2·4 공급대책에 포함된 신규 공공택지는 “4기 신도시가 아니고 3기 신도시의 연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국에 20곳 정도를 지정할 예정이고 지자체들과 마지막 협의 단계”라며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거나 개발 밀도를 높여서 주택을 추가하는 것은 이번에 반영하지 않았고 새로 지구를 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규제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변 장관은 “양도소득세를 완화한다든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좀 감면하는 식으로 가면 부동산 추가 투자가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공급 확대를 통해 지금 사지 않아도 앞으로 싸고 좋은 주택이 많이 나온다는 신뢰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고도 못 박았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달리 정작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변 장관은 “서울의 그린벨트는 경부고속도로 양 옆이나 예비군 훈련장, 생태습지 등 몇 군데에 불과하고 전부 개발해야 1만 가구 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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