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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평가 부당관여 혐의 백운규 전 장관 8일 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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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평가 부당관여 혐의 백운규 전 장관 8일 영장 심사

입력
2021.02.0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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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30분 대전지법 301호 법정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8일 오후 진행된다.

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30분 301호 법정에서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를 앞두고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직원들을 질책하면서 내린 지시를 통해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각 가동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는 감사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백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런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백 전 장관은 아울러 원전 관련 530건의 자료 삭제 등의 혐의(고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위반·방실침입)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게 된 산업부 공무원 3명과 관련해서도 ‘아는 게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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