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순간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공개한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이 4일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켰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범여권의 탄핵 움직임에 ‘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방침으로 맞불을 놨던 국민의힘은 녹취록을 고리 삼아 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반면 이날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의결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과의 면담 내용을 녹취하고 이를 공개한 임 부장판사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거짓해명까지... 사법부 오욕의 역사" 비판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면담에서 사의를 밝히자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탄핵하자고 (국회가)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발언한 녹취록을 이날 오전 공개했다. 앞서 비슷한 내용의 보도가 나오자 김 대법원장이 "그런 발언을 한 바 없다"고 부인했는데, 이를 재반박하며 공개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그 이유로 "정치적인 상황" "탄핵"을 언급한 점도 문제인데, 거짓 해명까지 했다며 이를 “사법부의 오욕의 역사”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너무나 한심스럽다"며 "후배를 탄핵으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도 재차 거론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 대법원장의)거짓말에 대해서, 그리고 허위공문서 작성에 직권남용 혐의까지 있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본인이 거취를 결정해주기 바라고, (탄핵소추안 발의 등) 이후 절차는 당내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녹취가 문제"라고 방어했지만 우려 목소리도
민주당은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의 영역이고, 대법원장 면담 자리에서 녹취한 것 자체가 비판 받을 행위라고 맞섰다. 신영대 대변인은 “애초 탄핵 추진이 사표 수리 여부를 염두에 두고 추진한 것도 아니며, 사표 수리에 대한 판단은 철저히 대법원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한 재선 의원은 “대법원장과 대화를 녹음하고 그것을 공개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김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정치적 상황'이 아니라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정확한 표현인데, 정제되지 않은 표현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이낙연 대표는 녹취록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히 언급할 말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녹취록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은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결의를 위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이어졌다. 투표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결국 임 부장판사를 국회 탄핵소추에 희생제물로 넘겨주기로 '탄핵 거래'를 한 것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고 했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형적인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방어했다.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검은 마스크를 쓰고 본회의장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김명수를 탄핵하라”고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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