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에 2025년까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숫자만큼의 주택이 추가로 공급된다. 부산 등 5대 광역시까지 합치면 전국에 83만여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70~80%는 아파트 형태로 풀겠단 계획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주택 공급대책인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 공급대책)을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6,000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2배에 달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서울에만 32만3,000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현재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수와 유사한 수준이다. 1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 3개 규모가 서울에 추가로 들어서는 것이기도 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서울 주택 재고량의 10%에 달하는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대책까지 합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총 210만6,000여가구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는 역대 정부 최대 수준이다.
이번 주택 공급은 공공 주도로 이뤄진다. 역세권 고밀개발로 일컬어졌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로 30만6,000가구가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직접 재건축·재개발을 시행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는 13만6,000가구가 나온다. 이 밖에도 △공공택지 신규지정(26만3,000가구) △도시재생 사업방식 개선(3만가구) △단기 주택확충(10만1,000가구)가 대책에 포함됐다.
사업 참여에 따른 혜택도 제공된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재건축부담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재건축 조합원의 2년 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용적률 또한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을 보장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또한 용적률 상향과 기부채납 제한을 통해 기존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단 방침이다.
정부는 3040세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행 15%에 불과한 공공분양 일반공급분을 50%로 상향하고, 이 중에 30%는 3년 이상 무주택자 대상으로 추첨제를 통해 선발할 방침이다.
투기방지 대책도 함께 나왔다. 정부는 4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사업예정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최근 거래가격 또는 거래량이 예전보다 10~20% 상승한 곳은 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 따른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은 무주택 가구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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