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권한대행 "선별지원이 보편지원보다 바람직"
2일 서울시청에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민생경제 5대 온기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해 1조원의 소상공인 긴급자금을 투입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서울사랑상품권 추가 발생 등 설 연휴 전후로 총 1조4,852억을 들인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통해 ‘생존 절벽’에 몰린 신종 코로나 피해업종과 취약계층 구하기에 나선 것이다. 전체 도민에게 10만원씩 무차별 지원하는 경기도와 달리 핀셋 지원, 구제 방식이 특징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세 명 중 한 명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며 "한 해 1,400만명 수준이던 외국인 관광객 발길이 끊겨 관광ㆍ공연예술업계는 생태계 붕괴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추가 지원책을 내놓은 배경이다.
서울시는 우선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에 1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첫 번째 민생경제대책으로 올해 초 내놓은 8,000억원 규모의 저리 융자가 한 달 만에 소진된 데 따른 조치다. 한도심사 없이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업종도 집합금지ㆍ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뿐 아니라 관광, 공연예술 업계 등 신종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까지 두텁게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이자율 1.99%(이차보전 0.4%), 보증료 0.9%, 보증율 100%이다.
시각물_서울시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 주요 내용
무급휴직 중인 노동자가 직장을 잃지 않도록 약 1만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150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3월 중 신청접수를 시작해 4월 30일까지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최대 150만원(1개월 50만원·최대 3개월)을 직접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중인 노동자 가운데 오는 4월 30일 기준으로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다.
생태계 붕괴 위기에 처한 관광업계에는 융자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이외에 업체당 100만 원의 ‘긴급 생존자금’을 다음 달 중 현금으로 지원한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5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총 1,500개사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방침이다. 공연예술업계에는 비대면·소규모 축제 개최에 75억원, 예술인 및 단체의 창작활동에 21억원 등 총 96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서울을 찾은 외래관광객 수는 전년의 13.8%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소비 진작을 위해 오는 3일부터 4,000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조기 발행한다. 소비자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해 해당 자치구 내에 있는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실직 상태인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일자리인 ‘안심일자리’를 상반기 6,378명(591억 원) 규모로 만들기로 했다. 근무 기간은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실업자와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우선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경기 등에서 시행하는 보편 지원보단, 그간 해온 대로 선별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 권한대행은 "신종 코로나가 장기화하는 상황, 재정여건을 고려해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집중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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