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강요 만연…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도"
기강 잡기·민심 다독이기 방편
북한 조선중앙TV가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4차회의에서 새로 임명한 내각 성원들과 기념촬영하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19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캡처 뉴시스
북한이 지난해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중 하나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공공부문 청렴도 조사에서 180개국 중 170위로 최하위권에 머무른 국제기구 조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북한에선 각종 비리 사건과 이에 따른 고위 간부 해임이 잇따랐다. 이례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런 사실을 공개 지적했을 정도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IT)가 28일 공개한 지난해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북한은 100점 만점에 18점을 받아 170위를 기록했다. 지난해(17점, 172위)보다 점수와 순위 모두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 국가 중 꼴찌다. 전 세계적으로도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리비아와 수단, 베네수엘라, 시리아 등 8개국 뿐이었다. CPI 조사는 국가별 공공ㆍ정치부문 부패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10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한 사회의 폐쇄성을 고려할 때, 비정부기구(NGO) 등 제3자가 자료나 정보를 검증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부정부패 실태는 탈북민 등을 통해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유럽에서 활동하는 탈북민 출신 북한 인권운동가 박지현씨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북한에선 뇌물이 만연해 당연히 여기기까지 한다. 신고 체계도 없다”고 말했다. 조나단 코라도 코리아소사이어티 정책 담당 국장은 “2019년 탈북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68%가 수입의 10~30%를 뇌물으로 사용한다고 응답했다”며 “특히 비공식적 시장 경제에 참여하는 주민에 대한 착취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김 위원장이 당 간부들에게 부패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리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다. 얼마전 끝난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김 위원장은 “비사회주의적 현상과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 세외부담, 온갖 범죄 행위를 견결히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실제 당내에 이를 전담하는 규율조사부와 법무부를 신설했다. 지난해 11월 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에선 “평양의과대학 내 엄중한 형태의 범죄행위가 있었다”며 입시비리 사건을 직접 언급했고, 지난해 2월 정치국 회의에서도 당 고위간부 해임안을 다뤘다.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태도는 책임 간부들의 기강이 흐트러지는 것을 다잡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 전 주민들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뇌물이나 부정청탁에 대한 주민 불만이 고조되면 김 위원장 리더십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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