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라디오 인터뷰
"정치권 성폭력 매뉴얼화, 원스트라이크 원아웃 필요"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018년 2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 선관위에서 신지예(왼쪽) 당시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과 관련해 "정의당의 대처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했을 때 칭찬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25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에 민주당의 대처를 보면 사건의 해결보다는 2차 가해를 방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법원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이상하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라고 말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데 정의당의 경우는 배복주 현 부대표를 포함해 정의당 젠더인권본부가 사건 조사와 직위 해제까지 발 빠르게 진행했다"면서 "정치권 성폭력에서는 권력이 집중돼 있는 까닭에 피해자가 사실을 드러낸다 해도 조직 보위를 이유로 2차 가해가 만연하는데 정의당은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했다.
"녹색당 성폭력 사건, 준강간 치상 인정은 다행, 형량 충분치 않아"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왼쪽)부대표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닦고 있다. 오른쪽은 정호진 대변인. 연합뉴스
그는 박원순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마지막 희망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사법 구제인데 박 시장 성폭력의 경우는 가해자가 사망했다"며 "그래서 마지막 희망이 인권위가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여기에 남인순 의원과 김영순 현 여성연대 상임이사가 (박 시장에게) 피해 사실을 유포를 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신 대표는 자신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가 부인할 수 없는 물적 증거가 있어서 준강간은 인정했지만 상해의 치상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재판부에서 준강간 치상으로 법정 구속을 결정해줘 매우 감사하다"면서도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자유권, 인권을 모두 다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징역 3년 6개월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피해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한번쯤 피해자의 삶에 대해서 상상해보신 적이 있는가 묻고 싶다"며 "피해자가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언론과 정치권이 다시 인식해서 피해자와 공감하며 사건을 해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치권 내 성폭력 재발 방지에 대해서는 "고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들이 필요하다"며 "가해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원아웃제'를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당에 대해서는 장혜영 의원에 대한 보복 조치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감시해야겠다"며 "'(앞서 말한) 우상호 의원 등의 발언이 나오는 이 현실이 말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정치 새 판을 선보이려고 하는 이들의 연대로 선거에 적극 개입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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