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집행을 두고 정치권과 기획재정부의 공방이 거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당 인사들은 '더 쓸 여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인 반면,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재정당국은 "채무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경계한다.
전대미문의 강제 생업 중단 사태를 맞아 마땅한 재정의 역할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 다만 집행의 적절한 수위는 각자 시각에 따라 달라진다. 국내 사정만 따지면 빚 부담이 빠르게 늘고 있는게 맞지만, 세계적으로는 당장 우리보다 더 큰 부담을 감수하는 나라도 많다.
주요국 국가채무비율 전망
코로나 재정, 외국보다 덜 썼다? "맞긴 하지만…"
24일 정부 등에 따르면, “나랏빚 증가 속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재정집행 신중론을 공격하는 주요 근거는 "한국보다 더 쓰는 나라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선진국보다 느린 편이다. 작년 10월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3.2% 수준으로 35개 선진국 중 노르웨이(-1.8%)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지난해 6.5%포인트(41.9→48.4%)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 역시 선진국 평균(20.2%포인트·105.3→125.5%)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나치게 건전한 국가채무비율이 조금 올라가는 것을 감수하고 과감한 확장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기재부 등 재정집행 신중론 진영에서는 인구구조 급변, 저성장 추세 등 미래의 사정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2020년 예산 편성 당시 40%에 못 미치던 국가채무비율은 내년이면 50%대에 육박한다.
기재부는 지금 추세가 지속되면 국가채무비율은 2024년 58.3%, 2060년 81.1%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보다 더 높은 2060년 158.7%를 점쳤다. 홍 부총리가 “과도한 국가채무는 모두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국채 이자부담 급증? "당장은 아니지만…"
재정당국은 급증하는 나랏빚 못지 않게, 이에 따른 이자 부담도 경계한다.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적자국채 발행이 지난해 약 104조원 늘었고, 올해 93조5,000억원, 내년에는 100조원을 다시 넘어설 것”이라고 썼다.
다만 초저금리 탓에 빚의 규모가 늘었음에도, 당장 져야할 이자부담은 예전보다 크지 않은 게 사실이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편성한 국채이자 비용(21조1,000억원)은 지난해(18조5,000억원) 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났다.
다만 올해 예산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3.80%)은 앞서 이자비용이 가장 많았던 2015년(4.87%)보다 1%포인트 가량 낮다. GDP 대비 이자비용도 1.04%로 2015년(1.10%)보다 낮은 수준이다. 미래에 커질 부담과는 별개로, 재정집행 확대론 진영의 논리처럼 당장은 이자비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상황으로 여길 수 있다.
정부의 국채 이자부담 추이
손실보상 과하다? 효과는 별로? "시각 따라 달라"
재정집행 확대론자들은 자영업·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방역조치 1개월당 24조7,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방안까지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24.6%로 G7국가 평균(12.0%)의 두 배 이상이고, OECD 국가 평균(16.4%)보다도 훨씬 높다. 이를 두고 한쪽에선 "그만큼 지원이 시급하다"는, 다른 편에선 "지원하기엔 너무 부담이 크다"는 근거로 드는 셈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아직 해외에서도 도입되지 않은 제도다. 다만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선진국이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독일은 월 매출이 70%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에 최대 90%까지 고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도 일부 지역에서 지자체가 휴업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영업자 지원 방안이 제도화 돼 있지 않았던 만큼,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재난이 반복될 것 같으면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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