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앞줄 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의 차장 복수 제청 방침에 대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차장 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공수처 출범 전부터 중립성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내비친 국민의힘이 이를 집중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중립성을 증명할 가장 중요한 차장 제청권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법 해석도 잘못됐고 자세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김 처장 임명으로 닻을 올린 공수처는 앞으로 차장 1명을 비롯해 검사·수사관 등 정원 85명을 순차적으로 채워나가야 한다. 김 처장은 취임식 뒤 기자들과 만나 "(차장은) 적어도 다음주 쯤 (제청)하지 않을까 한다"며 "복수로 할 것이며 3, 4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차장 추천은 이론상 복수로 할 수 있지만 복수 추천하지 않고 단수 추천하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라며 "제청은 반드시 한 사람으로 한다는 게 학자들의 공통 견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의 언급은)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차장 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공수처 출범부터 대통령 예속하에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일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김 처장은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수사능력이 있고 처장을 잘 보좌할 한 사람을 골라 제청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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