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C위원장 상하원 접촉 관철 속도
공화는 물론 민주 내서도 반대 기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대응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야심차게 내놓은 역대급 ‘경기 부양안’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까. 백악관이 출범 직후 1조9,000억달러(약 2,092조원) 규모의 부양안 관철을 위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작지 않아 벌써부터 난항이 예고됐다.
21일(현지시간) 미 CNBC방송에 따르면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조만간 민주ㆍ공화 양당 상원의원들을 만나 패키지 추가 부양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설득할 예정이다. 디스 위원장은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의회가 대통령의 제안에 신속하게 반응해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구호를 제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이르면 내달 주 바이든 대통령의 패키지안을 법안으로 상정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상임위원회별로 다음주까지 법 조문을 만드는 작업을 한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인 14일 공개된 부양안은 1인당 현금 1,400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9,000억달러 경기부양안에 근거해 지급한 600달러를 포함하면 총 2,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주당 300달러였던 연방정부 추가 실업수당도 400달러로 올렸다.
하지만 추가부양 규모를 놓고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공화당은 대규모 재정지출을 경계한다. 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은 전날 블룸버그통신에 “우리는 막 9,000억달러가 넘는 프로그램을 통과시켰다”고 했고,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도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1조9,000억달러를 또 제안했다. 상당한 토론과 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물론 민주당이 장악한 상ㆍ하원 구도만 보면 의회 통과가 어렵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롬니 등 공화당 중도파 의원들의 지지는 절실하다. 하원과 달리 상원은 합법적 의사 진행 지연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허용해 이를 무력화하고 표결에 들어가려면 6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결국 공화 상원의원 10명의 표가 필수란 의미다. 여기에 부양안 규모가 너무 과도하다는 민주당 일각의 비판 기류도 바이든 행정부에 부담이다.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1인당 2,000달러의 직접 지원금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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