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없어, 지속 어려울 것"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재판이 본 게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대선을 치르며 언젠가는 건너야 할 강"이라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년6개월의 실형 선고를 두고 "법 앞에 평등이란 상식과 공정이 실현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의 실형을 예상했느냐"는 질문에 "애초 집행 유예를 예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그동안 재판 운영을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 만들어내왔다"며 "그러나 국민들의 눈치와 상식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실형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또 "정경유착이 재벌 대기업 경영에 중요한 방법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 점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출발선이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부에서의 "이 부회장의 2년6개월 실형 선고는 가석방을 염두에 둔 형량"이라는 지적과 관련 박 의원은 "가석방제도의 기준이나 절차가 다 있다.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재판부가) 가석방을 염두에 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가석방의 최종 재가는 대통령 몫이냐"는 질문에는 "맞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요구했던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는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구조적으로 실효성을 얻을 수 없는 조직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준법감시위는) 형량을 감안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총수가 마음먹어서 만들었고 총수가 마음먹으면 하루아침에 없어질 조직이다. 그런 조직이 얼마나 지속 가능성 있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애초 재판을 위한 사회 저명인사들의 클럽 정도로 만들어놨던 것이었다"며 "그 개개인들에 대해선 평가하고 싶지 않지만, 뻔히 아시는 분들이 거기 가셔서 어떤 걸 얻으시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부회장 측의 재상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봐야 별 의미 없는 일이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합병) 재판이 이제 시작된다"며 "(재상고가) 오히려 그 재판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변호사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본론"이라며 "대한민국 기업이 얼마나 처절하고 한심하게 한 사람을 위해, 총수의 이익을 위해, 사익을 위해 동원되고 희생 당하는지 우리가 이번에 가슴 아프게,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재판이 시작된다"고 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전날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이 부회장은 이날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1,078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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