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 “그 동안 투기 (차단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더 많이 주택 공급을 늘렸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히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데도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난 요인에 대해 세대 수가 증가한 것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저금리로)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며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몰리는 상황에 더해, 작년 한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예전에 없던 세대 수 증가다”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세대 수가 증가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에 대한 수요가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투기(수요) 억제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 대책은 국토교통부가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 부문이 주도하는 부분을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히 늘릴 것”이라며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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