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갈등 해소 노력 안 해" 4년 만에 두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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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재인 정부, 갈등 해소 노력 안 해" 4년 만에 두배로

입력
2021.01.18 04:30
수정
2021.01.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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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6.6%→지난해 52.6%
"정부의 일방적 정책 탓 악화" 45%
"10명 중 9명 사회 갈등 심각" 응답


문재인 대통령의 2021 신년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17일 탁현민 의전비서관 등 관계자들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다. 18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 현장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20명의 기자만 배석하고, 100명의 기자가 화상으로 연결되는 온·오프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가 우리 사회의 집단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부정적 인식이 집권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민 10명 중 9명은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인식했고, 10명 중 6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단간 갈등이 '늘었다'고 봤다. 갈등의 골이 깊어진 이유에 대해선 정부의 '일방적 정책 및 사업 추진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해 17일 내놓은 '2020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2.6%에 달했다. 8년간 매년 실시된 공공갈등 의식조사에서 부정적 응답이 반대 의견을 앞지른 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 집권 첫해인 2017년에는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적 응답이 73.4%로, 앞선 박근혜 정부 4년 평균(36.9%)보다 월등이 높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25.6%(2017년)→47.1%(2018년)→48.3%(2019년)→52.6%(2020년)로 높아져, 집권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갈등이 늘었다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로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및 사업 추진 때문(44.8%)'이 꼽혔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로 불거진 공정성 시비(인국공 사태)와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의 개혁 성향 때문에(20.5%)',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반대 세력 때문에(17.5%)' 등이 뒤를 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갈등해소 노력.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제공


갈등이 심각한 집단으로는 '진보와 보수'(85.1%)를 가장 많이 꼽았다. 검찰개혁을 놓고 지속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갈등이 장기화한 것과 무관치 않은 측면이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2015년 85.2%로 정점을 찍은 후 4년 간 줄곧 낮아지다가, 지난해 79.7%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장은 "노(勞)ㆍ노(勞) 갈등 심각하다는 것은 정책을 둘러싼 집단간 갈등은 점차 증가하지만, 정부의 갈등 조정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성과 여성'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45.9%)도 4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20대(66.9%)와 여성(48.2%) 층에서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컸다.

갈등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국회(90.9%)'를 1순위로 꼽았고, 언론(86.1%)과 중앙정부(83.9%), 법조계(75.5%)가 뒤를 이었다. '대통령'이라는 응답은 75.0%로 지난해(72.9%)에 비해 소폭 늘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해 8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졸속 정규직화 규탄 및 해결책 마련 촉구 집회'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집단 갈등이 심각하다는 인식은 89.9%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3년(92.8%) 이후 8년간 큰 변화는 없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5일간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자는 2020년 10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현황에 따라 성별·연령별·지역별로 비례할당한 뒤 한국리서치 응답자 풀에서 무작위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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