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15일 동작구 흑석2 구역 등 서울 도심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1차 후보지 8곳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난해 수립된 공급 대책에 따라 올해 예정된 3만호, 내년 3만2,000호 등 총 6만2,000호 규모 사전청약에 대한 구체안도 4월 중 발표키로 했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급 촉진책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종부세ㆍ양도세 완화안은 수용치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재개발 방식의 공급에 주력하되, 기존 세제 강화 기조는 고수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홍 부총리가 이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발표에 맞춰 공공재개발ㆍ재건축 방식의 서울 도심 공급안을 재차 강조하고, 주택 세제 강화 고수 입장을 밝힌 건 최근 주택 정책 전환 요구에 대한 응답 차원이다. 야권의 민간 주도 공급책 요구는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조차 양도세 한시 완화론이 나오는 등 자칫하면 부동산 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오락가락 정책'보다 기존 정책 고수를 택했다고 볼 수 있다.
홍 부총리는 8개 후보지에 대해 “모두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해 서울 도심 내 4,700호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3월 중 사업 후보지 추가 선정 및 용도지역 종상향 등 공공재건축 인센티브 방안도 공개하면서 조속한 추진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부세ㆍ양도세 강화 시점을 앞두고 다주택 매물 출회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하고 있다”며 조세 회피형 매물 출회에 따른 공급 기대도 언급했다.
다주택 세제강화 기조 고수 입장은 바람직해 보인다. 문제는 서울 공공재개발ㆍ재건축의 성공적 추진이다. 추가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 강화가 우선이다. 또 공공성과 규제완화 인센티브가 양립ㆍ균형되는 적정 방안을 강구해 주민 동의 등 남은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공급 신뢰감을 얻으려면 정비계획 수립 이전에라도 양질의 재개발ㆍ재건축 단지 청사진이 제시될 필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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