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인천 신항 한진컨테이너터미널 사무실에서 수출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이익공유제’를 본격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특수’를 누린 기업 이익을 나눠 사회경제 통합을 이루자는 '선한 의지'가 명분이다. 대기업ㆍ금융권 자본으로 펀드를 만들자는 구체적 제안도 나왔다. 그러나 양극화 해소라는 국가적 과제를 개인·기업의 윤리로 해결하는 것이 온당한가라는 의문이 잇따른다. 경제계에선 “실효가 입증되지 않은 반(反)시장적 계층 편가르기”라고 비판한다.
이낙연도 김종인도 ‘통합ㆍ공공선’ 고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2일 '코로나19 이익공유제'를 추진하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로 꼽았던 ‘협력이익공유제’를 모델로 제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으로 생산한 이익을 공유하기로 계약하면, 정부가 세금 감면, 정책자금 우대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코로나19 이익공유’는 대선을 겨냥한 이 대표의 정책 승부수다. 새해 들어 꺼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정치적 통합이라면, 이익공유제는 경제적 통합을 상징한다. 민주당은 이익공유제 논의를 위해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태스크포스( TF)’를 띄웠다.
네이버ㆍ카카오ㆍ삼성ㆍLGㆍ배달의민족 등 이익공유제 참여 대상 기업의 이름도 벌써부터 오르내린다. ‘비대면 특수'를 누린 곳들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기업 또는 금융기업에서 펀드를 구성해 중소기업이나 벤처를 지원하고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익공유제’를 ‘기업 팔 비틀기’라고 비판하지만, 내부에서는 ‘보수판 코로나19 대책’을 고민 중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공선(公共善) 자본주의’ 철학이 담긴 보고서를 소속 의원 전원에 보내기도 했다. 2016년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제시한 개념으로, ‘시장은 국민을 이롭게 하려고 존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4월 서울ㆍ부산시장 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 민주화에 근간한 양극화 해소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주문으로 읽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정책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전문가들은 “?...”
경제 전문가들은 이익공유제를 그다지 반기지 않았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이득을 누가, 얼마나 누렸는지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기업의 이익이 늘었다면 법인세를 늘리는 등 제도적 회수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익을 나누자는 것은 즉흥적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선의에 의존하는 '금모으기식' 정책은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민주당이 지난해 추진한 '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착한 임대료 운동'이 대표적 예다. 당정청은 지난해 5월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기부 규모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기부된 금액은 1.9%에 그쳤다. 건물주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 역시 호응이 미미하다. '계층 편가르기'라는 비판도 비등하다.
양극화 해소 등 국민 복지는 기업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의 이익은 주주의 몫인데 정부가 압력을 가해 ‘공유하라’는 것은 경영진의 배임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재난 대응의 주체는 기업이 아니라 정부”라고 꼬집었다.
시각물_이유공유제 논란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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