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6일 거리두기 규제 개선안 내놓을 듯
일률적 집합금지 대신 면적당 인원제한 등 고심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일본 도쿄발 항공편 해외입국자가 방역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고 있다. 뉴시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500명 안팎에 머무는 등 3차 대유행이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자 '방역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국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져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방역 긴장도를 유지하면서도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절충안을 내놓을 때라는 의견이다.
이틀째 확진자 500명 안팎... 방역 규제 완화 가능성 높아져
12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쯤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거리두기 조치와 특별방역대책은 17일 종료된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는 지난달 8일부터 적용됐다. 지난달 27일 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특별방역대책이 추가됐다. 원래 후속조치는 이전 조치 종료 이틀 전에 공개됐다. 시행에 필요한 시간이 있어서다. 하지만 이번엔 하루 전이다. 그만큼 고민되는 지점이 많다는 뜻이다.
정부는 일단 거리두기 규제 완화라는 방향성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37명으로, 41일 만에 500명 아래로 떨어진 전날(451명)에 이어 이틀 연속 500명 내외를 기록했다. 특히 검사건수 대비 확진자 수를 뜻하는 양성률은 0.86%로, 3차 대유행 이전인 지난해 11월 10일 이후 두 달여 만에 1% 아래로 내려갔다. 반면, 헬스장 등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이제 더는 못 버티겠다'는 아우성이 쏟아졌다.
정부가 고심하는 건 규제 완화의 '폭'이다. 마냥 풀어줬다간 방역 이완으로 3차 대유행을 불러들인 지난해 가을의 실책을 반복할 수 있다. 손 반장은 "관련 협회, 부처,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수용해 심층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현장 목소리 최대한 반영한 '묘수' 찾아야"
우선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은 순차적으로 영업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손 반장은 "지난해 12월부터 금주 말까지 6주째 집합금지가 실시되고 있어 생업상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집합금지 업종의 운영(금지) 해제도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의 특별방역대책도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거리두기 3단계(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도 강도 높은 규제였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한쪽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다만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5에서 2로 낮출 가능성은 낮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확산세가 완만하게 줄고 있어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 언제든 감염자 수가 확산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거리두기 단계 조정보다 피해 업종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인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여전히 환자수가 많고 집단감염 위험이 있어 단계 자체를 낮추기는 쉽지 않다"며 "대신 일률적 집합금지보다 면적당 몇 명씩의 인원 제한을 두는 등 업종마다 특성에 맞는 묘수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장 출신의 전병율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강제적인 규제를 이어가면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업종별로 논의를 거쳐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역 수칙을 내놓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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