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한시적 30% 깎아주자" 민주당 내 '공급확대방안'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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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도세 한시적 30% 깎아주자" 민주당 내 '공급확대방안' 거론

입력
2021.01.11 04:30
수정
2021.01.1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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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김병욱 의원 등 정책건의
"다주택자 매물 내놔야 '거래절벽' 해소"
지도부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 난색

4ㆍ7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카드가 본격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최대 62%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6월부터는 세율이 72%까지 높아진다. 이 같은 양도세 중과(重課) 정책이 ‘매물 잠김’ 현상을 낳아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으니, 세금을 한시적으로 30~40% 깎아주는 방안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진표·김병욱 의원, “양도세 깎아 다주택자 퇴로 열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연합뉴스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인 김진표(5선ㆍ경기 수원무) 의원은 최근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등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재선ㆍ경기 성남분당을) 의원 또한 양도세 중과(6월) 이전에 주택을 매각한 다주택자에 한해 양도세의 30~40%를 감면(세액공제)해주는 방안을 조만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종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집값이 뛰는 이유 중 하나로 과도한 양도세 부담을 꼽는다. 현재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2주택자는 최대 52%, 3주택 이상은 62%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지난해 ‘7ㆍ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6월1일부터는 10%포인트가 더해진다. 3주택 이상은 양도차익의 72%를 뱉어내야 한다. 이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보다 증여하거나 ‘버티기’에 나서고, 결국 시장 매물이 감소하며 오히려 집값이 뛰고 있다는 것이다.

양도세 완화에 공감하는 민주당 관계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이전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입주까진 최소 3~4년이 걸린다”며 “지금은 양도세를 감면해 다주택자가 기존 재고주택 매물을 쏟아내도록 해 즉각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했다. 김병욱 의원도 “'매물 잠김'에 막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관점으로 다주택자를 고립시키기 보다는 시장논리로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작년 6월에도 양도세 '한시' 유예... 서울 집값 일시 하락

사진은 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이미 전례도 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2ㆍ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 바 있다. 이 기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차익에 기본세율(6~42%)만 적용한 것이다. 당시 정부의 가파른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인상에 부담을 느낀 강남 다주택자들이 6월 말까지 집을 팔기 위해 호가를 수억원 낮춘 급매물을 내놓으며 서울 집값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지난해 상반기처럼 중과 조치를 아예 유예할 경우,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풀리는 효과는 분명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이미 상당수 다주택자가 증여를 끝내 양도세 완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양도세 감면에 선 긋는 與 지도부, "잘못된 신호 줄 수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이 당정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다. 사진은 10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양도세 완화 주장에 대해 “논의한 적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6월 양도세 추가 중과 조치가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완화 쪽으로 틀어버리면,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고위 당정 협의에서 양도세 완화 방안은 전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완화 카드를 꺼내는 순간 ‘투기수요 억제’라는 당정의 기조가 바로 흔들릴 수 있어 쉽게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며 “오히려 지도부는 최근 종부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도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진표 의원에게 양도세 완화 정책 등에 대해 제안 받은 것은 사실이나, 부동산 정책의 원칙이 허물어질 수 있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에선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고 말한 데 대해 “양도세 중과 완화를 통해 퇴로를 열어주자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오는 등 이 사안과 관련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준석 기자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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