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인구, 15년 뒤 600만명 감소
학교, 군대 등 인구 감소 따른 출구전략 모색해야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 인구 절벽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0년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출생자가 사망자 수를 밑돌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 사진은 4일 경기 수원시 쉬즈메디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수원=뉴시스
새로운 천년이 열렸던 2000년, ‘밀레니엄 베이비’ 열풍 속에 한 해 동안 64만명이 넘는 아이들이 태어났다. 하지만 신생아 수 60만명을 기록한 것은 그 해가 마지막이었다. 바로 다음 해 신생아 수가 50만명대로 줄어들더니, 급기야는 20년만인 지난해 20만명대(27만6,000명)를 기록했다.
인구 감소가 지속되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위축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과거의 기준에 맞춰져 있는 학교와 군대도 위축이 불가피하다. 정부도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춘 사회 시스템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생산연령인구 추계. 통계청 제공
15년 뒤, 생산인구 600만명 감소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는 2018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이 생산연령에 진입하는 2035년에는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더욱 가속화 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지난해 11월 기준 0세(2019년 12월~2020년 11월 출생) 인구는 26만4,885명으로, 50세 인구(91만3,922명)의 29%에 그친다. 지금 50세 인구가 생산현장을 떠나는 2035년에 그 빈자리를 29%밖에 못채운다는 뜻이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대에 연평균 33만명씩 줄어들고, 2030년대 들어서는 감소폭이 연평균 52만명으로 커진다. 현재 3,736만명인 생산연령인구가 2035년에는 3,145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2년부터 기업들이 현재 정년(60세) 이후의 노동자들도 계속 고용하도록 하는 ‘계속 고용 제도’ 추진을 밝힌 바 있다. 당장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지 않더라도 퇴직 후 재고용 등의 방식으로 일자리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감소를 고령층이 대신하는 만큼 생산성이 현 수준을 유지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입정원>학생, 출구전략 불가피
인구 감소는 학교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초중고 학생 감소에 따라 교원 양성 체계를 바꾸는 것은 물론, 이미 모집 인원보다 입학 대상 학생 수가 적어진 대학은 출구전략을 짜야 할 처지다.
2040년 학령인구(6~21세)는 520만명으로, 2020년(782만명)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대학생(18~21세) 인구는 236만명에서 119만명으로 반 토막 날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보고 있다.
이미 학령인구 감소 영향은 입시에도 드러나고 있다. 교육부가 추산한 대학 입학가능 자원은 47만9,376명으로 이미 2019년 기준 대학입학 정원(49만5,200명)에 못 미친다. 서울 시내 고등학교 지원자 수는 작년보다 8% 줄었고, 외국어고ㆍ자사고는 미달이 속출하고 있다.
2020년 12월 28일 오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에서 입영장정을 안내하는 군 관계자들이 방호복과 마스크, 얼굴 가리개 등을 착용하고 있다. 논산=연합뉴스
병역자원도 20년 뒤면 반토막
병역자원 감소도 불가피하다. 정부는 2018년 기준 61만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규모로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입대 대상인 20세 남성은 그보다 더 가파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입대가 가능한 20세 남자 인구는 2020년 기준 33만2,000명에서 2022년에는 25만7,000명으로 뚝 떨어진다. 지난해 태어난 어린이가 군대에 가는 2040년에는 20세 남자 인구가 15만명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정부는 여군 비중을 늘리고 의무경찰 등 전환 복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으로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절대 인구 감소를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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