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벽두 꺼낸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여권 내 반발 끝에 한 걸음 물러났다. 민주당은 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끝에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며 사면 건의 시기를 조율하기로 했다. 당사자들이 전혀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면을 환영하지 않는 여론이 큰 게 사실이다. 보궐선거를 겨냥해 서두르기보다는 국민통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강성 민주당 지지층뿐 아니라 중도층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마뜩찮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20년형을 확정지은 대법원 판결 직후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대놓고 사법부를 공격했다. 횡령, 뇌물수수 등 대통령 품위에 맞지 않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사법부 탓만 한 것이다. 반성의 기미도 없는데 죗값을 면하게 하자는 건의가 국민 반발심을 자극하는 게 당연하다. 박 전 대통령은 14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그 역시 지금까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없는 만큼 최종 판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
결국 이 대표의 사면 건의는 보궐선거를 겨냥해 성급하게 튀어나왔다는 시각이 다분하다. 지지율이 급락한 이 대표가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 통합과 화해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으로선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후 사면을 요구하려 했을 텐데, 이 대표에게 선수를 빼앗긴 꼴이다. 국민의힘이 공식 입장 없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정치공학적 의미만 부각된 사면은 국민통합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 임기가 1년여 남은 이 시점에 사면은 적폐 청산의 기조를 통합과 미래로 선회한다는 의미를 담을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사과와 반성이 함께 해야 국민통합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